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공공노조 의료연대노조 사회보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한미 FTA 협정문 공개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피해 관련 기자회견
날 짜 : 2007. 5월 28일(월) 총 1매
취재요청서
의약품 매해 1조원 이상 피해, 4인가구 기준 10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CT등 의료기기 수가 규제와 민간보험상품 규제 사실상 폐지
의료기관 영리법인허용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상업화 촉진 가져와
2007.5. 29(화) 오전10시 30분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보건의료 대책위와 정보공유연대 등은 2007년 5월 29일(화) 10시 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면후퇴 초래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한미 FTA는 이미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분야협상뿐만 아니라 CT 등의 의료기기수가 규제문제,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문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영리병원허용 규정 등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협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3.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약품 분야협상의 자세한 결과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조명되지 못했으나 의약품분야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전반에 미칠 한미 FTA의 재앙적 영향들을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