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없는 대선, 시민사회단체가 ‘의제’ 중심의 새로운 대선바람을 일으킨다!
-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건강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의 핵심 쟁점으로!
- 교육과 의료를 주제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2만명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문화축제와 참여마당, 각계각층 2007인 선언 등 대채로운 행사 연이어 개최
- 기존의 상층공약검증 중심의 활동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운동적 대선활동방식에 주목!
1.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56일 앞두고 각 당별로 대선후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2.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51개 단체 100만명의 회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의료 시민단체의 움직임이다. 오늘(24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27개 보건의료연대단체인 「의료연대회의」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4개 교육연대단체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지금의 후보 일정중심의 대선보도와 활동을 비판하면서 ‘의제 중심, 정책 중심’의 대선활동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연대단체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2007대선 대응활동을 특화해서 집중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3. 이를 위해 양대 연대 기구는 ‘교육 ․ 의료 2007희망 만들기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구성하고 ‘모든 이에게 건강권과 교육복지를! – 교육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6일 대선의제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선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의료연대회의는 ‘시장경제·영리 중심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사람 중심의 의료로’를 기치로 내걸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3不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3行 정책을 실현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 3불 정책’이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 정책 등 의료서비스를 시장과 개인에 맡기는 정책을 말한다. 반면, ‘의료 3행 정책’이란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이하 제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 등 개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이다.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교육복지국본)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복지국본의 요구안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복지부로 전환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의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대학서열체제의 합리적 개편 ▲고교평준화의 전면화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 12가지이다. 교육복지국본의 최종 목표는 ‘교육복지 체제로의 전환’ 이다. 교육복지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적자원 육성’에서 ‘교육복지 완성’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이 돼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 오는 25일은 교육과 의료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26일에는 현재 후보로 확정된 5당 대선후보 초청 교육의료 대토론회가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생중계로 열린다. 이어서 27일에는 한강뚝섬지구에서 교육과 의료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와 문화축제, KBS 라디오 차태현-안재욱이 진행하는 Mr. 라디오 공개방송이 열린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각계각층의 대표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2007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5. 양 단체는 이후 대선국면에서 특정후보 지지와 무관하게 교육과 의료를 우리 사회 최대 현안문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평소 교육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요 역할을 해온 51개 단체 100만 회원들이 그동안 몇 달동안의 내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조직적으로 나선만큼 이들의 행보에 따라 밋밋하고 재미없는 대선공간에 새로운 활력과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 25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서 주관하여 교육과 의료 관련 한 주요 쟁점과 관심사를 각각 6개, 총 12개 문항으로 만들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어려움, 절실한 요구들이 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7. 26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는 (가나다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후보, 이인제 민주당 후보,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초청하여 국민의 가장큰 관심사인 교육과 의료를 주제로 집중토론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하고 여러 언론매체가 직접 취재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토론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정동영 후보는 내부 검토 중이며, 이명박 후보는 아직 공식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 쟁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의료를 주제로 한 대선토론회가 성사된다면 각 후보간 공약 차별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유권자에게 보다 분명한 선택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8. 27일은 한강 둔치 뚝섬지구에서 열리는 ‘교육의료복지 시민문화대축제’로 인해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낮 12시부터는 교육․의료 관련 각종 부스가 설치되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관심을 끄는 주요 행사로는 ▷의료부스 에서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의약품 안전성/무상의료사진전/건강보험, 의료안전 상담/ 우리 몸에 우리농산물/ 광우병, 청소년건강권 캠페인 등이 열리고, ▷가족참여 부스 에서는 떡메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페이스페인팅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스에서는 교복입고 사진찍기/ 교육상담/ 분교사진전/ 교과서 역사 전시회/ 교육운동 사진전/ 교육대통령 스티커 붙이기/ 학생․장애인 인권마당 등이 열린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 뚝섬 나눔 장터도 낮 1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교육의료단체 회원, 가족, 시민 2만여명과 함께 하는 교육․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문화축제가 열리고 이어서 오후 6시부터 KBS 2FM 라디오 안재욱 – 차태현이 진행하는 ‘미스터 라디오’ 특집공개방송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슈퍼주니어, 노브레인, 김장훈, 바비킴, 채연, 빅마마, 이승철, 백지영, 이수영, 휘성, 드렁큰타이거 등이 출연하여 늦가을 한강 뚝섬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9. 11월 7일에는 참여연대 강당에서 교육․의료가 국민의 기본 권리임을 선포하는 사회 각 분야 대표, 전문가 ’2007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 의료 분야를 넘어 종교, 언론, 법조, 학계,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되어 교육과 의료 공공성 강화가 87년 민주주의 시대 이후 진정한 내용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제 2의 6월 민주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7일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사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0. 올해는 모든 정치세력과 ‘가치’들이 중앙무대에서 대결하고 부딪치는 대선시기이자 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의 해로서 한국사회는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수준의 교육․의료공공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우리 사회의 주요의제로, 정치담론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관문 앞에 서있다. 이런 시점에서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의 움직임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의료단체들은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층중심, 공약검증 중심 활동을 극복하고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중적 대선 활동을 선포한 만큼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 의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 각 언론방송사에서는 27일 뚝섬에서 열리는 시민문화축제를 적극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료 2007 희망만들기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