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병원노동자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2008년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의 입장과 요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취재를 요청합니다
수신 : 각 노동, 사회, 복지부 담당기자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차은하 간사 02-723-5056)
제목 : < 2008년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입장과 요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 취재요청의 건(총 2쪽)
일시 : 2008년 12월 26일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올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과시켰고 2008년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설계해놓은 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월 28일부터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인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 인프라나 보장성, 양질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 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내용은 제외시킨 채 수가논의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안은 식대 등 비급여를 확대하고, 저임금 비정규 시급요양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복지부는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 강화’ 방안을 논의할 TF팀을 새로이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 보험료 등을 최종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12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선정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기조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2008년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1) 일시 : 2007년 12월 27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참여연대 강당
3)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병원노동자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복지단체
4) 기자회견 진행(사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 기자회견 취지 및 장기요양위원회 경과보고(민주노총)
- 요구 1) 요양급여 대상 및 급여확대 요구(참여연대)
- 요구 2)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민주노총 공공노조)
- 현장 노동자 발언(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간병인분회)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