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가협의란 말인가?
국민을 기만하는 추가협의, 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
어제 한미양국의 서한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서한으로 검역주권을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주권이 포기된 협정문 조항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조차 근거가 없을 뿐더러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검역주권회복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수입된 이후의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미국과 동일하게 제한될 거라고 하나 이는 극히 지엽적인 제한조치로 국민이 요구하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과는 거리가 멀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국민들이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의 포기라고 항의하는 것은 미국이 광우병 발생지위의 변화가 없는 한 수입중단을 못하게 한 조항(5조),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정부에게 넘겨준 조항(6조), 수입도축장 취소권한을 포기한 조항(8조), 전수검사를 제한한 조항(23조), 수입검역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조항(24조) 등 검역주권을 전면 포기한 협정문자체였다. 그러나 정부는 위의 사항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로 검역주권을 찾았다고 주장한다. 문제되는 조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역주권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지엽적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대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 우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용한 GATT 20조, WTO 위생검역(SPS) 협정을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에 의하면 지금 당장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당장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정부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합의한 문서가 바로 국민들이 협상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협정문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수입중단을 선언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지금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는 이 협정문 때문에 수입중단을 선언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한미수입위생조건에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이 수입중단을 선언할 수 없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미양국이 합의한 협정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다. 원래 협정문을 그대로 놓아둔 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권리조항을 하나 삽입해놓고 이를 검역주권을 되찾아왔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이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더욱이 미국정부는 서한에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미국정부는 협정이 변화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덧붙여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권리가 한국정부에 없음을 서한에서 확인한 것이다.
둘째, SRM 규정을 미국 SRM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은 극히 지엽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는 요추흉추의 극돌기와 천추 일부일 뿐이다. 국민들이 항의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왜 수입하는 가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식품으로 아예 금지된,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의 SRM을 왜 한국은 수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왜 미국에서 먹지 않는 곱창부위와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제외된 이른바 선진회수육이 한국에는 수입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항의에 대한 해답이 아닌 고작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꼬리뼈 일부를 수입 제한하겠다고 답한다. 이 정도면 동문서답정도가 아니라 국민 우롱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면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국민사기와 국민우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발표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하찮게 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났다. 협상무효와 전면재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