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8 긴급성명서
겉으로는 안한다면서 뒤로는 의료민영화 추진,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사기극 정부인가?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아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슬그머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민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겉으로 안한다면서 뒤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 특혜중 하나는 병원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즉 제주도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계획이 제주도에서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던 우리들은 정부가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조금은 실천에 옮기는가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러한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추진 중단’ 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6월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8월에 국회상정예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도 문제지만 이것은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극히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이미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제도를 경제자유구역에 똑같이 확대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은 물론 군산, 새만금 지역, 경기충남 서해안지역, 대구경북지역 등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므로 이러한 제주의 의료민영화시도는 사실상 전국적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다.
우리는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 황당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겠다. 어차피 밝혀질 내용을 도대체 언제가지 숨기려한 것인가? 이미 6월 3일 정부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허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것처럼 발표하고 입법예고때까지 국민들 눈에 숨기려 한 것은 도대체 어떤 정부가 하는 짓인가? 대운하추진을 밀실에서 추진한 것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결정, 지역부터 야금야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며 의료민영화를 안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책에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도대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던 지난 4월 29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대국민사기극 전문정부인가?
더욱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제주도건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에 대한 개인질병정보제공, 병원알선행위 허용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영리병원 허용, 간접적인 영리병원 허용방안인 의료채권 도입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이 모두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발표되면서 말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안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정부를 믿으란 말인가? 아니면 국민이 바보라도 되란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정책이라는 점을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방침은 의료민영화의 첫 삽이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우리사회의 최대의 민주적 성과물의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꼼수와 사기로 추진하는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 6.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가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