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취재요청서
관제여론몰이, 여론조작을 통한
제주 의료민영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8. 7. 23(수) 오전 10시 30분 / 보건복지부 앞
1.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7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관제여론몰이, 여론조작을 통한 제주 의료민영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민영화정책의 핵심인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도부터 시작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졸속 행정에 대한 항의입니다. 제주도는 17일 도내 전역(363개소)에 관제임시반상회를 열어 김태환 제주지사의 찬성연설을 듣게 하고, 제주 노동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도청이 주관하는 단 1주일의 여론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상식이하의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진정한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멀고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3.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곧바로 전국 6개 지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에 파급되어 전국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충분한 토론과 찬반양론에 대한 전국적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겉으로는 민영화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기관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영리병원 허용은 진료패턴왜곡, 비보험 진료행위 유도,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비 폭등을 초래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주도 영리병원허용은 결국 전국적 영리병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한국의 의료체계·건강보험체계의 악화 또는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명박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론, 제주의료활성화론 등 정부의 핵심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주도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제주 영리병원허용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