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과 ‘국민 사냥’을 중단하라

노골적인 방송장악 발톱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과 ‘국민 사냥’을 중단하라

감사원의 ‘표적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제청권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접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기한 KBS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결국 해임을 건의했다.

애당초 감사원의 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KBS 사장에 앉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방송장악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는 명백한 법적 월권을 통해 자기 멋대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 하고 있다.

어제 KBS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에서도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정청래 전 국회의원 등 무려 24명의 시민을 불법 연행해갔다.

법과 원칙도 없이 오로지 경찰이 연행하고 싶으면 ‘생각대로 하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KBS 사장 해임하고 싶으면 역시 ‘생각대로 해면 되’는 것이 무법천지 이명박 시대의 본 모습이다.

오 늘 오전 KBS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에서도 수 백 명의 경찰이 배치돼 시민들과 KBS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적인 KBS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를 도왔다. 민심을 배반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반 년 만에 경찰 폭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어디서나 경찰의 폭력 난동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 폭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방송 민주화를 위한 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한 것처럼, 방송장악을 통해 ‘땡박 방송공사’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 역시 반드시 좌절될 것이다.

2008.8.8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