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과 관련한 10문 10답
Posted by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요??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일부 충성파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강 김태환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들을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합니다.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요?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습니다(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습니다.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요?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요?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②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하지 않겠다던 영리병원, 이름만 바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재추진
③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알뜨르비행장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입지만 도민합의없이 결정한 굴욕적 해군기지 MOU(기본협약)체결
④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6개 시도 중 14위)인데 판공비 사용은 전국2위
⑤ 기존에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독식하고 시장도 본인 측근으로 임명
⑥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⑦ 공무원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도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⑧ 제주공항민영화 시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적극 추진함
⑨ 공무원 동원해 초등학교까지 무리하게 카지노 서명운동하고 도민공감대 확보했다고 함
⑩ 강정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음
(6) 투표율33%는 현실적으로 힘든 수치인데,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되었습니다.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때도 서명인수가 7만7천여명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태환 소환대상자에게 염증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좁은 지역사회,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김태환 소환운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국책사업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8)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불통’이라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불통인가요?
: 해군기지 입지는 여론조사 과정이므로 바꿀 수 없고, 영리병원 도입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어도 막가파식으로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환정국에서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강정마을에 찾아가서, 찬성측 주민 잔칫집 다니고, 식당 여주인과의 러브샷 파동 등으로 추문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보다, 김 대상자 본인에 대한 공격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최근에 오픈한 홈페이지도,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방문자 글쓰기 기능, 댓글 기능 등)이 없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것이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철저히 배제․고립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케이블카 공짜여행 등)
(9) 주민소환 운동이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만 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 주민소환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를 관통해 온 개발바람, 기득권 중심의 경제 논리, 관 주도 정책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소환 운동은 제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개발중심의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10) 주민소환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 지방자치의 기본 명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주민소환은 특별자치다운 주민역량을 도민 스스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있는 선례로 남겨질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