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전국 순회 캠페인’ 및 발대식 기자회견

[취재요청] ‘영리병원 도입 반대 전국 순회 캠페인’ 및 발대식 기자회견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11월17일(화)~11월 26일(목)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수원-인천-서울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
11월 17일(화) 오전 10시 / 서울역 광장
(제주-11월17일(화) 오전 10시 / 제주도의회)
  
•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
• 의료민영화 5대 악법 반대!
• 건강보험증으로 모든 의료비를!
• 공공의료,건강보험 예산 지원!
• 4대강 삽질예산 반대! 민생복지예산 확대!
  
1.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도입 발표와 5월 보건복지가족부의‘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재추진을 발표에 이어, 7월 제주영리병원 도입 허용 동의안 통과,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병원 방송광고 전면 허용 등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한 채, 정부와 여당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란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리병원에 도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험대로 삼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 제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폭등하는 의료비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고통 받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전달체계의 훼손을 가속화시켜 현재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료채권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보험업법 개정’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안들의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노동 ․ 농민 ․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은 의료민영화 추진 저지와 경제위기 시기, 국민의 건강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을 결성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4. 제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수원, 인천 서울과 강원지역에서 지역본부와 참여단체의 각 지역지부와 함께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고,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에서는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역 광장’과 제주도의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순회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순회캠페인 활동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전국순회캠페인과 발대식 기자회견에 기자여러분들의 취재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