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전문가자문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언론노조, 민언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법조 담당 등
발 신(실무지원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정책국장, 010-3975-19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PD수첩에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평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날 짜2010년 1월 25일(월) (총1페이지)
보 도 협 조 요 청
‘PD수첩 재판’과 ‘판결내용 논란’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피디수첩 판결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
- 검찰, 한나라당, 수구언론의 해당 재판부 공격은 사법말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
-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라, 미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하는 것
1. 1/20일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이 기본원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판결 내용에 대한 잘못된 시비를 거는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한 시비를 넘어 사법부 흔들기, 나아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계속 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PD수첩 무죄 판결과 판결 내용논란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검찰청과 서울중앙법원 사이 3거리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언론노조, 민언련, 민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 기자회견 주요 참석자 : 김서중(민교협 공동대표, 언론왜곡 규탄 발언)/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전문가자문위 대표 발언)/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전문가자문위)/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전문가 자문위)/송기호 (변호사, 민변)/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