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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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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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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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0.12.28

[기 자 회 견]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12월 31일(금) 오전 11시, ○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조중동 종편선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 선정심사를 마치고 연내로 최종 선정 대상 의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3. 시민사회는 그 동안 종편도입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며 조중동을 위한 종편추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종편추진을 초지일관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의 위법, 위헌성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였습니다.

4. 이도 모자라 방통위는 종편채널을 위해 의무재전송 지위부여, 중간광고 허용, 편성심의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의 특혜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편사업자에게 광고물량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에 관한 TV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의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광고비는 모두 국민들의 진료비 증가로 돌아갈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5. 현재 종편채널 사업을 신청한 신문사들은 방송채널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들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족벌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매경, 한경 등 경제지 역시 우리사회의 기득권과 거대자본만을 대변해 온 매체들입니다. 게다가 태광그룹은 각종 불법탈법행위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적 비리기업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에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 이에 미디어행동,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종편채널선정과 종편특혜정책에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금)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통위의 종편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위법위헌 상태에서 결정된 종편선정 결과는 무효임을 선언하고, 종편특혜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2월 3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금융연맹,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