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기재부, 행안위,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 010-3975-1987)
제 목
[긴급성명] 의료비 앙등시킬 제주 영리병원 시도 이제는 중단돼야
날 짜
2011. 6. 21(화) 총 2매
보 도 자 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비 앙등시킬 제주 영리병원 시도 이제 중단해야
-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는 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시키는 일로 시작돼야 한다.
현재 제주도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6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수차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초래할 의료비 폭등과 의료제도 왜곡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청은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제주도민에 의사에 반하여 다시 강행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권과 제주도청에 분노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청만 모르는 사실은 영리병원은 이미 국민들에게 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와 전세대란, 그리고 ‘미친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까지 던져주겠다는 것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조차 다수의 의원들이 말로는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의료비 앙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심을 생각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이들이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 또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말로는 실질적 무상의료를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한_EU FTA 때와 마찬가지로, 표결처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합의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복지 정책이 허구임을 다시한번 명백하게 밝히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강창일 의원등 제주도 출신 2인의 민주당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상복지를 주장한 민주당은 그 진심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당론으로 영리병원 반대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자막으로 우리는 제주도 우근민 지사에게 경고한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지사로 당선 될 당시 영리병원 허용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였고,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근민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영리병원 허용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최소한의 정치적 양식조차 지니지 못한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민의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1. 6. 21(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