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긍지를 해치고 복지를 망치는 나쁜 투표일 뿐

첨부파일 : 보건의료단체_무상급식반대투표거부_110822.hwp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및 미디어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정형준 011-286-0173)
보건의료단체 무상급식 반대투표 거부 호소를 위한 성명 (총2메)

<보건의료단체 무상급식 반대투표 거부 호소를 위한 성명>

망국적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거부한다.
–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긍지를 해치고
복지를 망치는 나쁜 투표일 뿐 -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무위로 돌리려는 주민투표를 8월 24일 강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 대선불출마 선언과 지난 일요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시장직까지 거는 공세를 펴고 있다.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무상급식에 반대할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디자인 서울 등에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투표예산으로 182억을 쓰게 한 오세훈의 눈물은 시민들에게 꼴사나운 정치적 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거부할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호소 드린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오세훈은 ‘복지 포퓰리즘’을 거론하며,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자고 한다. 즉 부자들에게 왜 복지를 제공하는가라는 것이다. 사실 지속적으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고, 선별적 무상급식 예산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현 정부의 이런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국의 복지예산은 OECD 평균 1/3수준이며 최하위이다. 가난한 국민들은 선별적 복지혜택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의료급여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은 최하위 소득 3%에게 제공되며 이것조차 완전한 무상이 아니다.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합치면 30%에 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무상교육의 총체적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둘째. 오세훈은 무상급식이 세금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협박한다. 앞서 말했듯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디자인 서울 등과 같은 각종 토건사업에 지출된 돈만 절약해도 무상급식에 투입될 예산은 남는다. 이를 뻥튀기해서 시민들을 협박하는 오세훈은 백배사죄해 마땅하다. 물론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수행하려면 복지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 4년간 96조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전국의 전면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1년에 2조원 가량이 들 뿐이다. 또한 이미 전국의 80%가 넘는 181개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만일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 이미 나라가 망했어야 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토건사업만 철회해도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

  셋째. 둘째 이번 주민투표는 또한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는 주민투표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운영되면 학생의 균형 잡힌 식사를 도와 적절한 칼로리 섭취와 비만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속해있는 가족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소득이 많은 가족에 속한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급식프로그램은 정부예산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어린이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막는 나쁜 투표 일 뿐이다.

  지금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먹는 점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짓 주장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번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망치며 반교육적이고 복지제도에 대해 근거도 없는 악선전을 늘어놓는 이번 주민투표가 망국적인 나쁜 투표라고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악선전을 중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시민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현명한 투표거부로 서울시민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긍지를 위한 의지를 드러낼 것임을 믿는다.

2011.8.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