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외통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건강보험 쪼개기’ 김종대 해임과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인 가운 기자회견
날 짜
2011년 12월 5일(월) 총 1매
보 도 자 료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을 쪼개기’ 인사 철회!
의료비폭등과 약값폭등을 가져올 한미FTA폐지!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 국민건강보험 공단
1.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통합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김종대씨는 20년 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하여 현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무려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후에도 “건강보험을 분리하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인물이며, ‘도둑 취임식’ 이후 지난 16일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6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 자율경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 발언한 바 있다.
2. 또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통합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12월 8일 예정돼 있다. 헌재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건보 체계는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일부 조합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되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게 될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3.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없애려 하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김종대 등 ‘이명박의 친구들’ 은 밖으로는 한미FTA를 안으로는 ‘건강보험 쪼재기’ 로 의료민영화를 막판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건강보험 쪼개기’ 중단, 김종대 이사장 해임, 한미FTA폐기를 요구하는 ‘가운 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이다.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언론인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