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7명 자이툰철군 결의안 제출
[연합뉴스 2006-11-21 15:38]
與의원 90명 철군계획서 요구 서명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진보성향의 여야 의원 37명은 21일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라크 종파간 내전이 격화돼 한국군 파병과 연장의 명분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 불가능하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며 “이라크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미군과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우리 기업의 아르빌 지역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파병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실리를 잃고 있다”며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철군 주장의 근거로 ▲이라크 주권정부 출범에 따른 주둔 명분 상실 ▲대다수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다국적군 철군희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라크전 반대여론 점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결의안 제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철군에 따른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주요 이라크 파병국 대부분이 철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며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자이툰 부대 주둔 지역인 아르빌 등 5개 주를 치안권 이양 준비지역으로 분류, 더이상의 주둔이 필요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이미경(李美卿) 임종인(林鍾仁) 유승희(兪承希) 의원 등 열린우리당 22명, 고진화(高鎭和) 권오을(權五乙) 배일도(裵一道) 진수희(陳壽姬) 의원 등 한나라당 4명, 손봉숙(孫鳳淑) 이낙연(李洛淵) 의원 등 민주당 2명, 권영길(權永吉) 의원 등 민주노동당 9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이미경 비대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등 여당 의원 90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