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 문제있다”-”UN이 빨리 와달래서…”
레바논 파병관련 토론회…정부 ‘묻지마 파병’(?)
서정환 기자
정부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함께, 레바논에도 평화유지군 형태로 군대를 보내는 ‘레바논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레바논 파병은 물론 파병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오전 10시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안정성도 없고, 임무수행(헤즈볼라군 무장 해제)도 불가능한 곳에 아무런 정책도 없이 무작정 군대 먼저 보내는 꼴”이라며 레바논 파병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라크 및 아프간 파병에서도 드러난 문제점들(▲ 평화주의 헌법을 위반 ▲전쟁의 윤리성이나 국제법적 타당성 검토 결여 ▲정보 접근과 토론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 ▲보편주의와 민주주의 대신 실용주의와 예외주의 추종 ▲파병의 평가기준과 절차 전무)을 지적하며 “이라크 사례에서 보듯이 잘못된 파병은 국제사회의 무장 갈등만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답게 대외정책의 평화적 원칙과 민주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문제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강령과 실제 행동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지 않는 헤즈볼라는 민간인 무차별 살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보도 훨씬 자제적이며, 향후 집권 가능성도 높은 정치세력”이라며 “이러한 세력의 무장해제를 위한 파병은 레바논과 중동에서 한국이 경제활동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신뢰와 실익을 잃어 버리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이미 헤즈볼라측에서는 한국군이 합류하려는 레바논 남부의 유엔임시군(UNIFIL)을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파병 정책을 재고하고 군대가 아닌 방법으로 중동평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평화운동 단체 ‘경계를 넘어’ 미니(예명)씨는 “중동 전쟁에서 인폭탄, 집속탄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된 무기를 사용하며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이었지만, 한국군 파병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엔결의안 1701호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다”며 “레바논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파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침공 방지, 생활 터전의 재건, 불발탄 제거를 위한 구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최성주 외교부 국제협력담당관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한국외대 홍미정 연구교수도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랍인들의 땅을 명백하게 불법 점령한 것이 원인”이라며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UN처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67년 이전의 경계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정책실 최성주 국제기구협력관은 “레바논 현지를 답사하며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군이 파병될 레바논 남부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UN사무처의 긴급한 요청 사안이고, ‘한국이 파병을 하려면 빨리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현지의 입장도 고려해, 국내적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지만 파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또 “파병 예정지의 사주 경계를 장담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 헤즈볼라 쪽의 공격을 받는다 해도 일차적 책임은 레바논 정부가 지는 것”이라며 교전 가능성과 대응에 관한 질문을 회피했다.
한편, 국회에 상정된 레바논 파병 동의안에 때문에 ‘공부하러 왔다’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알리고 공론을 형성하는 토론회를 정부가 먼저 가졌어야 한다”며 “레바논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