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치안 위해 미군 증파? 부시의 거짓말”
시민사회·학계, 부시 새 이라크 정책안 “쓸모없는 일”
박상희 기자
미국민 절반 이상이 이라크에 미군의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공화당 일각에서도 철군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일 오후 9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하는 새 이라크 정책엔 ‘이라크 치안을 목적으로 한다’며 미군 2만명을 증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구나 1차 병력 증강이 이달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 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새로운 전진’(New Way Forward)이라는 제목의 새 이라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새 이라크 정책엔 바그다드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2만명을 증파하는 것 외에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을 확대하고 미 병력 일부를 쿠웨이트 등 이라크 외곽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이라크 현 정부에 종파분쟁 해소와 이라크 안정에 관한 일련의 목표치를 제시 등이 담겨 있다.
또 이와 함께 과거 미국의 뉴 딜 정책과 유사한, 이라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는 최소한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재건 프로젝트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미 이라크 정부측의 미군 증파 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의 예산권을 행사해서라도 부시 대통령이 새 이라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부시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라크 치안 위해 미군 증파? “거짓말”
부시 행정부의 새 이라크 정책에 대한 국내 각계각층의 비난 목소리도 높다.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은 “미국의 중동 패권 정책에 대한 일종의 수정이나 비효율적인 정책일 뿐”이라며 “미군 증파안은 저항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리로, 오히려 저항세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나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없이 이라크 내부는 아무도 정리해주지 못하는 기대감을 심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 사무국장은 또 “결국 지금의 증파안은 미국민은 물론, 세계 전반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므로서 치안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쇼를 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위한 치안 유지, 즉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이중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군축팀 박정은 팀장은 “미 의회에서 예산으로 부시의 전략을 압박하고자 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연다고 하지만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도높은 증파는 현지에서 군사전략 펼치겠다는 계기인데 결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동시에 “오늘 부시 행정부의 소말리아 공급 이야기도 보도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새 이라크 정책도 이라크 내에서 단기간에 미군을 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본래 미군을 이라크 내에서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 군사전략을 더 강도높게 펼치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그것이 실제 이라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파간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전했다.
건국대 히브리중동학과 최창모 교수도 “이라크에 미군을 증파하겠다는 건 최악”이라고 못박고 “작년 부시가 세계 각국이 이라크 재건을 위한 130억 달러의 지원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내고 있지 못한 실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부 치안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이라크 내 미군이 부족해서 (이라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미 미군은 이라크 내에서도 그린존(안전지대),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는데 바그다드로 미군을 증파하겠다는 것은 바그다드의 접경 지역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한 “정말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차원에서, 또 이라크가 새롭게 재건을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석유 자원에 대한 장기집권을 노리고 이라크 치안을 위해 증파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과연 누가, 박수를 칠 수 있겠느냐”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