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팀, 아프간 한국군 사망에 대한 성명초안 준비 관련 자료

반전평화팀에서, 아프간 한국군 사망에 대한 성명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남순 팀장이 초안 작성 중이며, 보건연합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성명에서, 아프간 한국군이 평화재건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주되게 반박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련한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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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폭탄테러 한국군 사망] 바그람 공군기지는 어떤곳
서울신문 세계 | 2007.02.28 (수)

바그람 공군기지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60㎞ 떨어진 곳으로 미군 제1의 병참기지이자 지상군 보급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군 동의·다산부대 200여명을 포함,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력부대인 25사단 7000여명과 미 해병대·공군·해군, 그리고 연합군 등 1만여명이 주둔한 대규모 기지다.
옛 소련이 건설한 공군 비행장으로 민간용인 카불공항과 달리 아프간 내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천후 비행장이다. 더구나 기지 주변을 험준한 산맥이 에워싸고 있어 안전성 면에서 천혜의 고지(高地)로 평가받아 왔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간전쟁을 시작하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탈레반 세력으로부터 가장 먼저 접수하라고 지시한 곳이다.

미군의 F-15,F-16, 토네이도 GR4 등 주력 전투기들이 출격해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을 폭격하는 작전을 벌여왔다.

바그람 공군기지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함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미군 수용시설로도 악명을 떨쳤다.

2002년에도 기지내 수용소에 구금된 아프간 민간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제사면위원회와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바그람 공군기지를 포함, 아프간 전역에 있는 비밀 수용시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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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FOA International :: 해외 파병 현장을 가다 ① 아프가니스탄 다산·동의부대 2005.12.27
… 동의부대는 정성스레 돌보지만 문제는 치료다. 고 대위는 “정밀검사 장비도 없고, 수술해 줄 수도 없어 그저 약물 과 깁스.재활요법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정도밖에 못한다”고 씁쓸해 했다.

다산부대는…
다산부대(제100 건설공병단)
임무 : CJTF-76 동맹군 기지 및 건설
활동 : 바그람 기지 및 전방작전기지 공사 지원, 한미 연합 바그람 지방 재건림 운용
했으며, 미 육군의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5542제출연월일 : 2006. 12.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동맹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UN안보리 결의안(1368호(’01.9.12), 1373호(’01.9.28))
-모든 수단을 통해 테러행위로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위협을 응징할 필요성 결의
-테러방지 및 지원 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 제시

주요내용
가. 2002년 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의료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이 2006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7년 12월말 철수 조건하에 1년간 연장함.
나. 국군의료지원부대의 규모는 70명 이내로 함.
다. 부대의 임무는 현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 및 미군과 동맹군에 대한 진료를 담당함.
라. 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함.
마. 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 파병(연장)안 본회의 투표 결과
레바논 파병동의안
재석 175 찬성 119 반대 34 기권 22
이라크(자이툰부대) 파견연장동의안
재석 190 찬성 114 반대 60 기권 16
(2005년 :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
아프가니스탄 의무부대 (대테러전쟁) 파견연장동의안
재석 193 찬성 134 반대 40 기권 19
아프가니스탄 건설공병부대 (대테러전쟁) 파견연장동의안
재석 192 찬성 138 반대 37 기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