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점령의 현실” 부분을 보건연합 쪽이 담당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우선 10페이지 영문 자료에 대한 번억역여 정리하는 것과
- 엠네스티나 휴먼라이트워치 등에서 이라크 상황을 보충하여 달라고 합니다.
1차 마감이 18일까지라니 좀 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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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한국군 철수를 위한 약식보고서 기획
1. 취지 :
▷ 상반기 철군 계획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철군 이유와 시급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1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2006년 11월 이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 파병반대국민행동 주관
2. 기획
1)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실패한 전쟁의 추악한 보고서
1-1. : 책임 : (사회진보연대)
① 2007년 2만 명이 넘는 증파와 증파 이후의 전황
②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미/영 내의 지배층 내의 논란(책임론, 전비 문제 등등)
: 포린어페어즈나 브루킹스 연구소 등에서 나온 실패 자인하는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 공화당과 민주당 내의 논란
③ 미/영 점령 당국자들이 인정하는 실패한 전쟁
④ 미/영의 철수 여론 동향
1-2. : 책임 : (다함께)
⑤ ‘재건’의 실체 : 부패의 복마전
⑥ 점령의 현실 (보건의료단체연합)
* 점령 이후 더욱 추락하는 이라크 민중의 삶의 현실
* 분리장벽 문제
⑦ 종파간 분열로만 조명되는 이라크, 그러나 점령 반대를 같이 외치는 이라크인들의 목소리(각종 인터뷰와 자료들)
⑧ 미국의 장기주둔 계획 : 이라크 내의 미군기지 계획 추진과 주한미군이 모델이라는 백악관 대변인 발언 등등
⑨ 기타
2) 석유법 ― 책임 : (사회진보연대)
▷ 이라크 수탈과 분열과 혼란의 뇌관, 석유법의 본질
한국 기업들의 석유개발권 참여? – 이라크 민중의 피를 대가로 얻은 석유?
▷ 중동 진출 현황의 본질
▷ 기타 :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및 기업 보고서, corpwatch보고서 등
3) 쿠르드 지역 동향 : ― 책임 : ( 다함께 )
▷ 쿠드드자치정부의 친미행보 및 점령에 반대하는 이라크 내 각 세력들과의 갈등
▷ 터어키와의 갈등
▷ 아르빌의 치안유지권을 쿠르드자치정부에 이양하는 결정 :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
▷ 아르빌은 안전한가? – 잇단 사고와 죽음들(규명되지 않은 오중위의 죽음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 이란 공격의 발판이 될 이라크 북부
▷ 기타
4) 자이툰 부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책임 : ( 민주노동당 )
▷ 자이툰 부대 임무 변경에 관한 지적
▷ 지역재건팀의 실체
▷ 유엔군 경호
▷ 미군과의 각종 작전
▷ 자이툰 ‘재건’의 실체 : 예산을 중심으로
▷ 기타
5)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실체 ― 책임 : ( 민주노동당 )
▷ 점령군 노릇하는 파병 한국군의 실체(윤장호 하사의 친구 편지 등)
▷ 다산 동의 부대 철수시키고 지역재건팀 만든다고? : 상당 규모의 보병 파견을 전제로 한 결정
▷ 기타
6) 임무종결계획서 제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책임 : ( 사회당 )
▷ 작년 파병재연장안 통과시킬 때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국회 내에서의 각종 회의 자료 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 등)
▷ 표결 결과
▷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의 입장
▷ 기타
10)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각종 문서와 질의서 답변 등등 ― 책임 : ( 참여연대 )
11) 레바논 : 지은(박효주 간사가 상의해서)
2. 원고 마감 :
1차 : 6월 18일
2차 : 6월 25일
3. 편집 책임 : 김어진
제작 책임 :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 처장님께서 최종 감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또 계속 의견 주시기로 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