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위험한 파병 놀음을 중단하라
1.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유엔군에 대한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국군 파병 예정지 티르에서 불과 20 Km 거리 밖에 안되는 곳에서 공격이 벌어졌다. 이번 공격은 유엔군도 레바논 저항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게다가 유엔군은 레바논에서 친서방 정부를 지원하며 레바논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5주째 레바논 정부는 레바논 북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6월 2일 발표된 레바논 저항 단체의 성명에 의하면 유엔군 소속 독일 해군은 레바논 정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공격을 도와 포격을 했다.
2. 레바논에 파병될 한국군의 임무와 미래도 다르지 않다. 레바논 파병 부대가 수행할 임무는 바로 레바논 정부를 도와 헤즈볼라를 비롯한 레바논 무장 단체를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지금 레바논에서 친서방 정부와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일은 레바논인들과의 충돌과 갈등을 담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레바논 파병은 레바논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파병은 오로지 레바논을 통제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열강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레바논 정부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레바논 파병 유엔군의 임무는 유엔 결의 1701호에 따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한국군의 파견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3. 노무현 정부는 6월 말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철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또 다른 해외 파병의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역재건팀(PRT) 형태로 아프간 점령 지원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7월 19일 레바논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 철군 뿐 아니라 아프간 점령 지원도 끝내야 한다.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
6월 27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