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체력보충은 끝나셨나요.

메이데이 마치면 함 봐야죠? 요새 이명박의 행태로 볼 때 반전평화팀의 활약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서요. 아래는 인의협 뉴스레터에 실릴 제가 쓴 논평입니다. 시간되시면 함 읽어보시고 괜찮으며 ‘반전소식’-반전평화팀 뉴스레터에 올려 주실수 있나해서요.

전쟁이라도 하잔 얘긴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발 경제위기와 물가폭등에 시달리던 많은 국민들이 MB의 미국행을 기대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떠나기 전 MB는 “당당함과 열린 자세”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CEO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MB는 수조원대의 빚덩이를 안고 돌아오게 됐다. 아프간 재파병, PKO 참가, MD 및 PSI 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캠프데이비드에서 논의됐기 때문이다.  

백번을 양보해 아프간 재파병까진 좋다. 어차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니 말이다. 작년 아프간에서 폭탄테러에 숨진 고 윤장호 하사의 죽음도 눈감아줄 수 있다. 미군에 협력하고 미군과 함께 생활해 미군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 관계자 말대로 “전쟁터에 가면 죽음은 으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개월 전 23명의 한국인이 피랍되고 심성민-배형규 씨가 살해된 것도 양보할 수 있다. 석방협상 중에 벌어진 미국의 탈레반 소탕작전이 그들의 죽음을 재촉했다고 하지만 어쩌겠는가? 가지 말라는 데도 갔으니 말이다. 아프간 재파병으로 인해 또 다른 한국인이 납치되고 살해돼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다.

한번을 더 양보해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까지도 그렇다 치자. 인수위 말대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걸 맞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이 필요하다”고하지 않는가? 그리고 일단 보내기로 했으면 확실히 티 나게 2000명 이상은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동의 없이 보내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매번 어떻게 동의를 받겠는가? PKO 소속 군인들이 식량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시에라리온)하거나 아동학대와 여성강간을 저지른 일(수단, 콩고)이 있었다고 해도 일부의 일탈행위일 뿐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UN군은 이 곳을 떠나라”라고 발표했다지만 어차피 미국 땜에 보내는 거 무시하면 그만일 수 있다.

기왕에 양보한 거 MD(미사일방어체제)나 PSI(핵확산방지구상)에 참가하는 것도 그러려니 할 수 있다. 물론 MD는 북한에 대한 남한 방어용이 아니다. MD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장차 MD 참여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대리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다. 또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MD가 필요할 수 있다. 전 국방장관 김장수 말대로 “우리가 MD에 참여하면 일본수준(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는 데 그게 대순가? PSI 참여나 방위비 분담 증액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요청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9천억까지 올려서라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하지 않겠는가?

어느새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전쟁협력자로 부상하고 있나보다. 경제위기에 몰린 미국은 점점 더 많은 군대와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평소부터 “한미동맹이 최우선”이라던 MB 또한 이에 질세라 캠프데이비드에서 확실한 전쟁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아마도 MB는 한국을 전쟁국가로 몰고 갈 모양이다. 파병한국군이 희생되고 많은 국민들이 테러위협에 시달리고 살해돼도 MB는 단호했다. 이라크를 기름밭 운운하며 해외파병을 옹호했다. “선제타격론”이나 “개성공단연계론”으로 연일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마치 전쟁이라도 할 태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미국국민의 2/3가 전쟁광 부시에 등을 돌린 이유가 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MB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반전여론이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반전운동이다. 의료인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어찌 보면 당사자일 수 있다.

보건의료반전평화팀장 백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