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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와 연계될 [...]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듯한 주요 후보들 – 공공의료(병상, 인력 등)를 확충하라. 의료 민영화·영리화 공약 철회하라.

    4.7 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2일 실시된다. 선거 이슈는 온통 부동산 관련 이슈로 가득하다. LH의 부동산 부패 상황이 폭로되면서 분노가 가득하니 그럴 만도 하다. 후보들의 관련 정책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얼마나 접점을 이루는지는 미심쩍지만 말이다.   부동산 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문제적이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

‘괜찮을 리가 없는데…’ 중증인데 잘 참았던 사람들

[이런 시장을 원한다!] 맘 놓고 아플 수 있는 서울시가 필요하다 21.03.28 이서영(4meandyou)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각계각층 유권자의 목소리를 ’이런 시장을 원한다!’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리더의 조건과 정책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환자와 의료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한 입원환자가 선별 검사를 마치고 마스크를 쓴채 누워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으슬으슬하긴 한데, 그것만 빼면 정말 괜찮아요.” 증세가 어떠냐 묻자 A씨가 답했다. 얼굴에는 심지어 미소까지 띠고 있다. [...]

절차 무시한 건강보험재정 부적절한 사용 중단하라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5일 추경을 발표해 보건의료인력 수당 일부(50%, 480억원)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한 달 전 백신접종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달리 건강보험재정에서 70%를 충당하기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데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낭비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인력 수당과 무상 백신접종사업 등에 사용되는 [...]

절차 무시한 건강보험재정 부적절한 사용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추경을 발표해 보건의료인력 수당 일부(50%, 480억원)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한 달 전 백신접종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달리 건강보험재정에서 70%를 충당하기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데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낭비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인력 수당과 무상 백신접종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기대와 우려 속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치밀해야 하고 평등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의료대란 이후에도 쏟아지는 공공의료(병상, 인력 등) 확충 촉구를 무시로 일관하다가 3차 대유행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70%를 만들어 낸 정부가, [...]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실종된 재보궐 선거는 시민 기만! 거대 양당은 공공병원 대폭 확충 즉각 약속하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1, 제2의 거대도시의 정치권력을 얻겠다고 나선 거대양당 [...]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실종된 재보궐 선거는 시민 기만! 거대 양당은 공공병원 대폭 확충 즉각 약속하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1, 제2의 거대도시의 정치권력을 얻겠다고 나선 거대양당 후보들이 [...]

군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과 의료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민중의 투쟁이 군부의 무차별 학살과 폭력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지지와 경의를 표하며, 미얀마 군부가 즉각 민주주의 파괴와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미얀마 의사들이 병원노동자들과 보건의료계열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지지·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쿠데타 직후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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