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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미디어오늘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다.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다.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

[공개의견서] 제2, 제3의 인보사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중단!

ⓒ 연합뉴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에 반대합니다. 인보사 사태 와중에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규제를 더 완화하는 의료민영화법인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정안을 전면 폐기하기를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고, 아래에 제기된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여 개인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과학적 연구 발전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1. 가명정보는 재식별될 수 있고, [...]

“일본 본받으라”며 정부 압박… 국민이 위태롭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③] 인보사 사태로 본 약품 허가 간소화의 문제점 2 19.07.10. 전진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오전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무려 37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인보사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식약처는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   [...]

바이오광풍과 인보사 사태는 무관? 식약처는 정신 차려라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②] 인보사 사태로 본 약품 허가 간소화의 문제점 1   19.07.05 이동근(freemed) 정부에서는 쉴 새 없이 바이오산업 활성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보면 바이오신약에 대한 신속 처리, 허가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바이오의약품’ 검색어를 입력하면 ‘잭팟’, ‘경쟁력’, ‘코스닥 상장’, ‘주식 급등’ [...]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19.06.29 유철수(freemed)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정부는 개인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 중단하라!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거래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감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발맞추어,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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