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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

[논평] 영리병원 허가취소 청문 돌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제주도는 오늘(3월4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원희룡 지사의 허가 강행 후 전국으로 확대된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결과다.   첫째,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청문을 할 주체가 아니라 청문을 받아야 할 당사자 중 하나다. 허가 강행 후 소송까지 당한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가지 책임 회피성 입장을 [...]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희망비행기>

[보도자료] 23일,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제주 희망비행기’에 올라, 흰 가운으로 제주도민 촛불과 연대 예정. –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영리병원 철회 촉구,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르고 영리병원을 허용한 민생파탄의 책임자 원희룡 퇴진을 촉구     1.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보건의료학생들은 2월 23일(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제주 희망비행기’(이하 제주 희망비행기)를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

[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기자회견]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앞 [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의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의견서]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사진 : 제주도민일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

‘혁신신약’ 규제 완화? 국민 건강권 위협한다

ⓒ 사진 : 한겨레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④ 우려스러운 의약품 정책의 친기업적 방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대표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의약품을 값비싼 가격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약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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