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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중앙위는 인요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사진C: MBC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인요한 후보 취업심사 연기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쿠데타 미수범을 ‘가슴으로 이해’한 인요한 공직자 윤리 심사가 그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적절성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국고지원 20퍼센트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사진: 청와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
[공동 기자회견]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기존 예산 돌려막기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라!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회계 장난질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현장은 한계 수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최대 [...]
의료영리화의 다른 이름인 ‘AI 기본의료’, 공수표에 불과한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사진C: 뉴시스 [정부 ‘AI 기본의료’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략 발표에 대한 논평] 어제(22일)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임기 1년을 막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의료 붕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자리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데다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는 환영할만한 것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
100조원 추가세수와 ‘미래대응기금’, 기업 퍼주기가 아니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 복지에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적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 복지의 대대적 확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전전략회의”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
윤석열 탄핵 반대 친윤 인사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한다.
-건강보험 해체, 영리병원 도입 주창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노스럽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냈다. 울산 북갑, 평택 보궐선거도 패배했다. 그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중단하라!
–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
[한일 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심화되는 군비 경쟁과 전쟁기업 지원을 규탄한다.
(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 –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불법 납치 사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탄압과 계속되는 인종학살 규탄한다.
출처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전범’ 네타냐후 규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옳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실질적 제재를 부과하고 무기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김아현(해초), 승준, 김동현 활동가가 자유선단연합(FCC) 소속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 어제 김동현, 김아현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