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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지난 9/4일 정부⋅여당은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하며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임. 더욱이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지난 9/4일 정부⋅여당은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하며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임. 더욱이 정부가 의료공공성 [...]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진C : 연합뉴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사진C : The Science Times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사진C : 뉴스타파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수도권병상포화 문제는 의료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수도권병상포화 문제는 의료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시기는 [...]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밀실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8월 초부터 정부의 의사정원확대안에 대한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산발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해왔다. 이에 8월 21일부터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등을 포함한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병원급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동참한 상태다. 이런 진료거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코로나19시기를 고려해 진료거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어제부터 전면 진료거부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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