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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사진 : (c) 한겨레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

“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는 범죄, 기업 처벌 못한다면 법에 문제 있는 것”

장은교 기자 2020.07.11 06:00 글자 크기 변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해온 이상윤 활동가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일부계층에 위험을 떠넘기고 눈감으며 발전해 온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호욱 선임기자   처벌 수위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들 위반 반복…문제의식 느껴 세월호 등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 [...]

“K-방역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 코로나 중환자실 100개 정도에 불과”

[인터뷰]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20.07.20 19:18l최종 업데이트 20.07.21 08:32l 글: 정대희(kaos80) 사진: 이희훈(lhh) “K-방역은 성공했으나 K-의료는 실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로 포장한 재벌 배불리기에 불과하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차갑게 평가했다.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신화에 대한 세간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는 ”K-방역 신화는 디지털 감시와 공무원, 역학 조사관들의 노력을 갈아넣어서 이뤄낸 성과”라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

“한국판 뉴딜은 노동 없는 일자리 정책”

등록 :2020-07-20 21:08수정 :2020-07-21 02:42 노동시민사회단체, 비판 목소리 “대기업 중심 경제전략 답습” 지적 “고용위기 예방대책 없다” 쓴소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만 ‘한국판 뉴딜’이지, 진짜 ‘뉴딜’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며 ‘한국판 뉴딜’ [...]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사진 : (c) medicaltimes   정부는 제약업계 눈치보지 말고 효과없는 약 관리 제대로 하라.     지난 몇 년간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기준, 높은 청구금액 등으로 논란이 된 치매예방약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에 관한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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