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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
윤석열 탄핵 반대 친윤 인사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한다.
-건강보험 해체, 영리병원 도입 주창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노스럽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냈다. 울산 북갑, 평택 보궐선거도 패배했다. 그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중단하라!
–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
[한일 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심화되는 군비 경쟁과 전쟁기업 지원을 규탄한다.
(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 –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불법 납치 사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탄압과 계속되는 인종학살 규탄한다.
출처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전범’ 네타냐후 규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옳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실질적 제재를 부과하고 무기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김아현(해초), 승준, 김동현 활동가가 자유선단연합(FCC) 소속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 어제 김동현, 김아현씨가 [...]
[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
삼성전자 노동자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을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강제로 30일 간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노동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 받아온 바 있다. 노동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
뇌출혈 등 부작용 숨긴 혁신의료기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선진입’ 제도 그 자체다.
–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
[6.3 지방선거 주요 정당 보건의료 공약 논평]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