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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문제있다! 원격의료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 정부대책, 문제를 제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 경제시국”,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 대책 속에서, 위기를 틈타 재벌과 기드권층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보려는 시도, 글자만 바꿔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는 관료적 발상,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의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이에 [...]

코로나 정부대책, 문제를 제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 경제시국”, “전시에 준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 대책 속에서, 위기를 틈타 재벌과 기드권층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보려는 시도, 글자만 바꿔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는 관료적 발상, 그리고 눈가리고 아웅의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이에 그 중 몇 가지 [...]

코로나19에 밀려난 ‘일반 응급환자’ 지침은 어디에?

등록 :2020-05-21 20:42수정 :2020-05-21 20:55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 토론회·간담회 고열로 병원 찾았지만 치료 못받아 숨진 17살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끝내 ‘음성’ 판정 부친 “5분 거리 선별진료소만 안내했어도…” 전문가 “일반환자 위한 의료기관 내 시설 확보 필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현장 증언을 통한 교훈-2차 확산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대로 [...]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부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부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

코로나19, 아플 때 쉬려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필요하다.

 아프면 맘편히 쉬어야 한다.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

아프면 맘편히 쉬어야 한다.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다. [...]

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 평가에 동의한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결과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와 [...]

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 평가에 동의한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결과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

‘비상경제’ 로 포장지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 개인 진료기록·유전정보· 질병정보를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는 정책 안 돼 – 코로나19 재앙을 만든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29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10대 산업분야 중 3가지가 의료민영화로 채워졌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내놓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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