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와 건강보험 파괴 정책 규탄한다

  (c) 사진 연합뉴스 – 개인건강정보 기업 돈벌이 넘기기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 인센티브제 폐기하라. – 효과 입증 안 된 의료기술 허용 중단하라. – 근거 없는 영리 유전자 검사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어제(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가 ‘유망 신산업’이자 ‘미래 3대 주력산업’이라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해제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의료를 상품이자 [...]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와 건강보험 파괴 정책 규탄한다

  – 개인건강정보 기업 돈벌이 넘기기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 인센티브제 폐기하라. – 효과 입증 안 된 의료기술 허용 중단하라. – 근거 없는 영리 유전자 검사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어제(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가 ‘유망 신산업’이자 ‘미래 3대 주력산업’이라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해제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

“산업재해 OECD 1위…기업 처벌 법안·제도 마련까지 멀다”

現 노동법, 기업 책임은 구체화…단속·처벌 소홀 산업 안전 규정 있자만 단속 인력 적고 처벌 수준 낮아 다수 산재 사고 겪으며 산재 법안 마련에 정서적 공감대 형성 국회가 기업 눈치 보는 현실…정치인 인식 변화는 더뎌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 필요 기업들 산재 신고·보호 의무 안 지켜…은폐확률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

문재인 정부는 민간보험사 중심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나아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민간보험사·의료기기 기업 돈벌이와 질병정보 수집이 목적인 민간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건강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 공적 의료보험으로 보편적 건강관리 시행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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