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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사진C: 한겨레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

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사진C : 노컷뉴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인다. 3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전례없이 강도높은 압수수색과 불필요한 소방인력 배치, 에어매트 설치 등 ‘쇼’까지 가미한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권의 [...]

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인다. 3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전례없이 강도높은 압수수색과 불필요한 소방인력 배치, 에어매트 설치 등 ‘쇼’까지 가미한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정부가 곧 기업’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에 따라 ‘복지 산업부’의 충만한 친기업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 추진 계획 첫 페이지에 “의료 남용”,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한다고 [...]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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