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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2021-01-18 07:00 유튜브로 보기 (서울=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상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한 포털 게시판에는 혼란 섞인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프진(임신중절 약물) 구할 수 있나요?” [...]

민간병원 중심 의료 바꾸지 못하면 ‘또 다른 살인’ 벌어진다

사진 : 참여연대 [코로나19와 의료공백 ③] 의료공백과 어느 살인사건 21.01.14 최규진(imkilled)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치료와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하게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고 ’코로나19와 의료공백’을 통해 의료공백의 문제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등하게 치료받고 진료받을 권리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기자말]   얼마 전 직장 소식지를 만드는 회의에서 지인이 요즘 예전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 유행 상황에서 평소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들을 죽이고 마치 감염병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살인사건 이야기였다. 회의가 시작돼 결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그 소설이 [...]

‘렉키로나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사진C : 연합뉴스   식약처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검증결과를 오늘(18일) 발표한다. 항체치료제는 그 한계에 비해 그간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다. 이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또한 상당한 공적 연구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식약처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우려를 갖는다.   첫째,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임상 [...]

‘렉키로나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식약처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검증결과를 오늘(18일) 발표한다. 항체치료제는 그 한계에 비해 그간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다. 이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또한 상당한 공적 연구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식약처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우려를 갖는다.   첫째,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임상 2상에 대해 알려진 [...]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진C : 연합뉴스     – 정부의 ‘코호트 격리’는 동일집단 격리방침에 위배 – 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 돼 –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재활 등 탈시설 계획 마련해야     요양병원과 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격리시설 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의 ‘코호트 격리’는 동일집단 격리방침에 위배 – 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 돼 –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재활 등 탈시설 계획 마련해야     요양병원과 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격리시설 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지난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과 더불어 개정되었지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치우쳐 있을 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분산돼 있어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중복/유사 규정이 여전히 [...]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사진C : KBS   – 코로나19 방역의 차별적 접근 중단해야 – 재소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한 보건의료혜택 제공해야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개선안 즉시 내놓아야     오늘(6일)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또다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시설 최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재소자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차별대응 [...]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 코로나19 방역의 차별적 접근 중단해야 – 재소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한 보건의료혜택 제공해야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개선안 즉시 내놓아야     오늘(6일)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또다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시설 최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재소자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차별대응 때문에 발생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

정부여당은 노동자 목숨 흥정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사진C : 뉴스1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어느덧 18일째다. 오늘(28일)부터 광주 하남산단 공장 고(故)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故)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도 단식을 시작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족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을 방치하며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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