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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세계각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피해와 재앙을 최소화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세계각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피해와 재앙을 최소화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

톨게이트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건강위협과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오늘(18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 열흘 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농성자들에 대한 건강위협과 인권유린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인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김천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최근까지 진료해왔다. 우리는 이들의 건강과 인권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

톨게이트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건강위협과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오늘(18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 열흘 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농성자들에 대한 건강위협과 인권유린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인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김천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최근까지 진료해왔다. 우리는 이들의 건강과 인권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목도하고 [...]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1. 9월 18일(수)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소속된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민주당 김상희의원실 공동 주체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토론회가 [...]

서울대병원 노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의미

(c) 헬스타파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2019.09.05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이 서울대병원에 직접고용될 길이 열렸다. 향후 보라매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800여명에 가까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 병원 특히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병원 간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경쟁이 이뤄지기보다는 설비투자와 [...]

헌재, 의료상업화 규제 정당성 선언!

[특별기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 2019.09.04   1인1개소법 합헌, 헌법재판소의 목소리로 의료상업화 규제의 정당성을 선언하다! 5년을 끌어온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이 모두 기각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치과의사와 의사들은 유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첫 신청은 기각되었고, [...]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하 개보법안)에 대해 심사한다. 여기에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보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소비자·시민·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하여는 수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다. 비록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였으나,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인 인재근 의원안은 공청회 등 국민의 정당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3.2%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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