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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1. 9월 18일(수)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소속된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의원실, 민주당 김상희의원실 공동 주체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토론회가 [...]

서울대병원 노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의미

(c) 헬스타파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2019.09.05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614명이 서울대병원에 직접고용될 길이 열렸다. 향후 보라매병원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800여명에 가까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 병원 특히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병원 간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경쟁이 이뤄지기보다는 설비투자와 [...]

헌재, 의료상업화 규제 정당성 선언!

[특별기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 2019.09.04   1인1개소법 합헌, 헌법재판소의 목소리로 의료상업화 규제의 정당성을 선언하다! 5년을 끌어온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이 모두 기각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치과의사와 의사들은 유죄판결을 받거나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첫 신청은 기각되었고, [...]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하 개보법안)에 대해 심사한다. 여기에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보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소비자·시민·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하여는 수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다. 비록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였으나,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인 인재근 의원안은 공청회 등 국민의 정당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 [...]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3.2%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3.2%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인상률이라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

환자 안전 팔아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라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지역 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

환자 안전 팔아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의료기기업·통신기업·대형병원 배불리기, 개인정보 유출위험 원격의료 추진 멈춰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법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역 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

[기고] 가짜약의 시대 / 정형준

2019-07-12 14:11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코오롱생명과학이 유전자조작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아 수천명의 환자에게 투여까지 해놓고, 미국 세포주 확인 과정에서 걸려 정체불명의 가짜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인보사’라는 가짜약 이야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보고서만 믿고 이런 가짜약의 성분을 10여년간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더 황당한 일은 가짜약이 밝혀지고도 코오롱생명과학은 시판을 계속하려 했다는 점이다. 가짜약은 애초부터 가짜연구에 기반했다. 학계는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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