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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억 등 17명 비정규직 21년 2개월 구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의견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김수억, 이병훈, 박희용, 이명노, 김남규, 이원석, 신성원, 박OO, 정민기, 윤성규, 지현민, 오수일, 남기웅, 황호인, 김경학, 이태의, 김선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총 21년 2개월의 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보건의료인들은 검찰 구형이 부당하며 무죄 선고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기업의 명백한 불법을 [...]

김민기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

    –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위법과 배임혐의까지 있는 김민기 후보는 국가 중앙 공공병원 대표로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 사퇴하라! – 정부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임 원장 인선 과정 중 3명의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였고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가 그 중 한 명으로 [...]

공공의료기관의 대안 없는 호스피스 병동 폐쇄를 중단하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이며 이곳에는 완치를 목표에 둔 현대의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말기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

시민 배제하고 공급자와 정부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한 정부 규탄한다

공공의료 이용자인 시민 참여 확대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11명 중 6명은 공급자 단체로 지정하고, 단 3명만 수요자 단체로 선정했다. 공정심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시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인데도 [...]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사진C : 연합뉴스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

상병수당 도입 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하루 4만 원, 최저임금의 60% 수당 받고 일을 쉴 수 있나? 대선 후보들도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한 계획과 방안 제시하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취약계층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고, 질병시 소득 보전 정책이 부재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

코로나19 백서 입수…“정부 300병상 말할 때, 실제 10개 남아”

2021.12.27. 오전 7:27 권지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코로나19 대응 총괄 백서’ 2021년 9월2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이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작년 11월 국립중앙의료원 기자간담회 때 보건복지부가 중환자 병상 200∼300개가 있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귀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몇 개 가능합니까?’ ‘20개 가능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적어서 (합산해) 발표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중환자를 매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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