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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

다시, 조규홍 장관 임명 반대한다

사진C: 노컷뉴스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

다시, 조규홍 장관 임명 반대한다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기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관련 행위에 대해 [...]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건강권 기후행동 선언 2022

    기후위기는 건강 비상사태입니다. 기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빈번한 폭염과 폭우, 홍수와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일으켜 직접적으로 건강을 파괴합니다. 간접적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기와 수질의 오염,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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