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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맹탕이 되어버린 WTO TRIPS 유예 합의안에 부쳐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0월에 인도, 남아공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사진: 제주의소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다.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다.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규제완화 [...]

디지털헬스, ‘낡은 질서’의 새로운 귀환

코로나19 출구에서 힘 받는 원격의료 등의 밑바탕은 차별과 배제 강화하는 ‘올드노멀’   사진: 한겨레21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2020년 1월8일 한국에서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되고, 2020년 2월23일 한국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 2년여 만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면서 ‘일상 회복’ 기대도 늘고 [...]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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