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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건강정보 법안에서 손을 떼라

  —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   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

  – 개인정보 유출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된 법안 강행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추진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이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라며 강력히 밀어붙인 [...]

[기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반대!]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의료민영화!

    * 발언 등 첨부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선언] 트럼프의 부도덕한 전쟁을 돕지 말라!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정부가 청해부대 확대 파병을 시도하고 있다.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은 정부의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밝힌다.   청해부대 확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나 다름 없다.   [...]

영리병원 허용, 의료 규제 완화 초광역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

안전한 약물 임신중지, 의료기관 기반 통제보다 약의 접근권 보장 우선되어야

사진c: 한겨레   –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발표한 약물 임신중지 표준안, 국제적 권고와 차이가 커 – 원내 투약·관찰, 24시간 상담·응급연계 요건, 추적관찰 내원, 일률적 초음파 검사 등 과도한 관리 요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재검토해야 – 식약처는 안전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약 허가사항 마련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안전한 임신중절윤리위원회(이하 산부인과학회 등)가 「한국형 약물 임신중지 [...]

정부는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려는 파병 시도 중단하라

청해부대 48진(왕건함)과 부대원들 (사진c: 연합뉴스)     오늘(5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의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의 추가 전력도 파병하겠다고 한다. 파견병력도 75명 늘려 39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

[국회토론회]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부대안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파일로 첨부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보도에 대한 논평] 이주민 의료 이용에 대한 거짓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진c: 아시아경제 (“말 안 통해서” 병원 가기 힘든 이주민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다’는 보도들이 어제(2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발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중국인 의료 이용이 다른 국적보다 많은 이유는 단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60세 이상 [...]

프랑스 의료‧복지 긴축에 맞선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교육환경 개선 요구하는 마르세이유 학생들 (사진c: AFP) 프랑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긴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진c: L’HUMANITÉ)   – 프랑스 정부는 군병력 투입 등 과잉진압 중단하라.     긴축에 항의하고 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프랑스 전역 400여 군데에서 집중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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