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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사진C : 연합뉴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오늘(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오늘(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내에 병원을 열지 [...]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지난 9/4일 정부⋅여당은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하며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임. 더욱이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지난 9/4일 정부⋅여당은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하며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임. 더욱이 정부가 의료공공성 [...]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진C : 연합뉴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사진C : The Science Times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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