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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파업의 날] 생명과 건강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정부는 응답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공공의료 중심체계로 전환해야.   오늘(24일) ‘글로벌 기후파업’과 내일 ‘기후 집중행동의 날’을 맞아 수도권 대규모 일인시위와 전국 각지 각 부문의 활동 등 기후위기에 맞선 시민들의 동시다발적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런 움직임들에 적극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다.   [...]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 생명과 건강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정부는 응답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 –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공공의료 중심체계로 전환해야.     오늘(24일) ‘글로벌 기후파업’과 내일 ‘기후 집중행동의 날’을 맞아 수도권 대규모 일인시위와 전국 각지 각 부문의 활동 등 기후위기에 맞선 시민들의 동시다발적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런 움직임들에 적극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다. [...]

[좌담회]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

[정형준의 병적 징후] 간호인력 충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진 탈진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긴박한 감염 질환 대응을 위해 모두가 집중하다 보니 일부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만 해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다. 치료현장의 아우성은 어제오늘이 아닌데 대응은 없다면 이는 방치일 뿐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이 인구대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지만, 의료인력 특히 [...]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앞서는 백신 부스터샷은 없다

    코로나19로 13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는 불과 며칠전까지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만명에 달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었다. 공장은 한 달 넘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으며, 학생들은 1년 넘게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률은 12.85%(8월 30일 기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8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도 하루 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앞서는 백신 부스터샷은 없다

  코로나19로 13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는 불과 며칠전까지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만명에 달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었다. 공장은 한 달 넘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으며, 학생들은 1년 넘게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백신 접종률은 12.85%(8월 30일 기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8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도 하루 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

[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사진: 기재부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

[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놓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8.3% 늘어난 604.4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은 올해 추경을 반영한 예산 총 604.9조 원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라! 코로나19 비용은 정부 책임, 건강보험에 비용 전가하지 말라!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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