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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Youtube ‘코리아드림뉴스’ –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정치인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 정황 등은 그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애초에 이혜훈 [...]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규탄한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어제(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노골적 침략이자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다.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공격이라는 둥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수많은 독재정권을 후원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해온 나라다. 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라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진정한 배경은 베네수엘라가 전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5.12.27. 모임
<정세브리핑 및 토론> – 내외신 기사를 정리하여 정세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 <논의안건> 1. 2026년 예산안 관련 성명 – 2026년 예산안 관련 군비 지출이 늘어난 것을 비판하고, 복지를 확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로 함 2. 가자지구 AWDA 병원 지원 관련 모금행사 – 2026년 2월21일(토)을 목표로 가자지구 의료인들에 연대하고, 모금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기로 함 3.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 약물이 불과 4개월 만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가 인하’라는 편법을 통해 급여목록에서 생존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애엽추출물은 연간 처방액만 1,215억 원, 처방량이 8억 정에 달하는 거대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방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21대 [...]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81751)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
의료 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두 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