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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보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소위 ‘데이터 3법’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비쟁점 법안이라니! 법안이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는 이를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개악안으로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당신들에게는 비쟁점 법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악법이다.   [...]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19.11.12.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0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법 개정의 이유는 ‘데이터 산업 발전’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존재하는 단순한 정보 묶음이 [...]

[공개의견서] 영리병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돼 심사됩니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첫째,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세트” 거부한다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세트” 거부한다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하겠다는 정부,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중단하라!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혁신 경제인가? 정보인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하겠다는 정부,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중단하라!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매가 혁신 경제인가? 정보인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

연구중심병원 제도 개선 두고 “선순환 투자” vs “의료 영리화 첫 단계” 의견 갈려

의료기술협력단·영리자회사 설립 두고 논쟁 노상우 기자 2019.10.30     2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자리에서 연구중심병원 제도 개선을 두고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과 ‘의료 영리화의 첫 단계’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바이오헬스 R&D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시작된 연구중심병원은 지난 2009년 최초 추진 후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이 지정됐고 현재 [...]

원격의료보다 주치의제 도입이 우선

2019-10-30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부가 강원도를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지난한 논란을 보면 챗바퀴를 도는 같은 논리의 반복에 국민들도 피로감이 심하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공약파기 논란도 동반됐다.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디지털헬스와의 연계, 환자편의, 효율성, 산업발전등의 논리를 든다면, 반대 논리는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안전성과 효용성의 [...]

대전·충북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규제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시도 중단하라!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 특구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하라. –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 모두를 전면 중단하라.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을 통해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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