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의대 증원 맹탕이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7월 1단계, 2022년 9월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돼 있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 후 2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개편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개편이라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2017년 [...]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