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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영리병원, 결코 제주로 그치지 않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진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은 정권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로 올라 있으며,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영리병원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영리병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정말 ‘저수가’ 때문이었나

[주장] 이윤 앞세운 독점기업의 가격 협박… 방관한 정부의 모순, 무능보다 더 심했다 19.03.26 전진한(step4ward) ▲  고어사 한국지사 홈페이지 화면 ⓒ 고어사 홈페이지 갈무리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결국 임시 공급 재개 결정으로 봉합됐다.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함에도 재료공급 중단으로 수술을 못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과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

‘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

‘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

의료영리화 규제완화 3법 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 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

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 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 제주도,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하지 않아 -녹지 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 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 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 제주도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하지 않아 -녹지 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 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 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

[논평] 영리병원 허가취소 청문 돌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제주도는 오늘(3월4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원희룡 지사의 허가 강행 후 전국으로 확대된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결과다.   첫째,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청문을 할 주체가 아니라 청문을 받아야 할 당사자 중 하나다. 허가 강행 후 소송까지 당한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가지 책임 회피성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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