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난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과연 정부 [...]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공동결의문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일부 의대교수들마저 집단 사직를 결의하는 등, 환자들은 매우 [...]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건강보험 재정을 긴축해 병원과 의료·제약 기업들에게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보험을 [...]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는 반인권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시정을 규탄하며, 어제 부당하게 연행된 전장연 이형숙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전장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