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
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
IAEA·UNSCEAR, 핵마피아의 핵
사진C: IAEA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핵마피아는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 신화를 앞세워 기득권 유지 및 확대에 혈안이 돼 있다. 핵발전소의 증설 및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사업의 경우, 국가가 추진한다는 구태의연한 권위(?)와 공공성을 앞세워 국민의 건설적인 이견 또는 비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핵마피아는 이러한 권위에 덧칠하려고 유엔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성명서를 [...]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
[성명]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파업은 너무나도 [...]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