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게 하는 반인권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시정을 규탄하며, 어제 부당하게 연행된 전장연 이형숙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어제 아침 서울시는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철회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전장연 [...]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이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