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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제주에 설립되어 운영될 뻔했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제주) 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6.1.31. 모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026년 1차 회의 – 일시: 2026년 1월31일(토) – 장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실 ○ 정세브리핑 – 정세브리핑 발제문 참고 ○ 논의안건 – 2월21일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 행사 준비 실무 논의 및 업무분장 – TMTG 관련: 단체별로 참여자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반전평화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준비 ○ 차기회의 – 미정(2월21일 행사 후 정하기로 함)
[초대합니다]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초대합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
이재명 정부는 군비 증강 계획 철회하라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담 역할은 전쟁 연루 가능성 높일 것. –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복지와 돌봄에 돈을 써야. 미 전쟁부 콜비 차관이 어제(26일) 방한한 자리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치하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현 2.3%(2025년 예산 기준)에서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이미 외국에 비해 [...]
[논평] 내란 수괴 윤석열이 시도했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다.
사진: 데일리메디 기사 캡처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
이재명 정부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인 ‘평화위원회’ 참가 말라.
사진: AP/뉴시스 –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피묻은 손 잡는 일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
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Youtube ‘코리아드림뉴스’ –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정치인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 정황 등은 그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애초에 이혜훈 [...]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규탄한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어제(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노골적 침략이자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다.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공격이라는 둥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수많은 독재정권을 후원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해온 나라다. 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라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진정한 배경은 베네수엘라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