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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 5만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8월 19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다.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느꼈을 고통과 피로감, 불합리한 [...]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뒤집은 광주고법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영리병원 정당화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사진C: 연합뉴스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뒤집은 광주고법 규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영리병원 정당화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안전망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판시했다. 중국녹지그룹이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는 [...]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 성과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정부(보건복지부)가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국민 3,700만 명, 9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들은 돈을 더 내고 보장을 더 받는 것에 불과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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