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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생계 보장하라.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게티이미지뱅크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 : NIAI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

코로나19 추경안, 공공의료 예산 제로와 취약계층 지원 태부족을 규탄한다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

코로나19 추경안, 공공의료 예산 제로와 취약계층 지원 태부족을 규탄한다.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기만이다

© 사진 뉴스1   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1.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약속 공허하다.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기만이다.

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1.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약속 공허하다.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

코로나19 사태,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

허울뿐인 코로나 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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