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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책임론 의식한 정부·여당의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운영 계획, 그러나 영리 플랫폼과 병행한다면 비판을 우회하려는 눈가림일 뿐.
–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5.11.8. 모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8일 1. 발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활동 공유와 현재의 과제 – 정세 브리핑 . 2. 사업 논의 – 국방비와 보건의료비 예산 비중 비교하는 보고서 작성 – ADEX, APEC 등 규탄 직접행동 – 반전평화팀 활동자료 아카이빙 및 홍보 ∙노션, 인스타, 보건연 게시판에 업로드 ∙(널리 홍보할 일 있을 때) [...]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 첫째, [...]
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
[국회토론회]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자료집 : 파일로 첨부 유튜브 생중계 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vDqKnLVMfg4?si=6RhOMcLEIo9cDI3q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영리 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 원격의료 민간 [...]
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
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 –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끝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간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게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
[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논평]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의 의료 상업화, 안전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 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의료 공공성을 되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