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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정부는 개인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 중단하라!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거래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감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발맞추어,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근 [...]

[취재요청]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 출처 : 진보넷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시민사회단체는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사노연대]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

- 2019년 국고미납금(2.1조원) 미정산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 벌일 것 –   1.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례적이었고, 국민에게 직접 체감되는 내용이어서 호응도 뜨거웠다.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믿었지만, 발표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의 여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원 지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 방향은 이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밝혔듯이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이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의 기여 책임을 강화한 반면 반대 [...]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젠 공적부담으로

  2019.06.25  - [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88년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려하지 않아 건강보험은 1989년 7월이 되어서야 전국민이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단체들은 전국민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노태우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 50%처럼 지역가입자도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서야 전국민건강보험을 [...]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치료 내역을 알고 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③] 효과보다 부작용 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19.06.26 이상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인권 및 소비자권리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편집자말] ⓒ pixabay 관련사진보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활용할 [...]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성분을 공개하라. 의학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논문을 취소하라.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성분을 공개하라. 의학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논문을 취소하라.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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