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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안전한 임신중절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고경심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보건의료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유엔 국제규약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향후 법 개정 작업에서 임신중절(‘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에 예상되는 쟁점이라 여겨지는 임신 주수 제한과 허용 사유, 의사의 진료거부권 논란 [...]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승리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사업을 포기한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니 말이다. 제주도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 강력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24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마치고 관보에 고시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30년 만에 처음으로 법률에 의해 입안된 종합계획은 ‘복지부에 의한, 복지부를 위한, 복지부의 종합계획’이라 할만하다. 복지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심의를 주도하고 복지부가 결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다보니 절차와 내용이 모두 졸속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들의 의견 수렴은 거의 없었다. 4월 10일 유일했던 공청회가 [...]

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영리병원, 결코 제주로 그치지 않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진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은 정권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1순위로 올라 있으며,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영리병원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영리병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정말 ‘저수가’ 때문이었나

[주장] 이윤 앞세운 독점기업의 가격 협박… 방관한 정부의 모순, 무능보다 더 심했다 19.03.26 전진한(step4ward) ▲  고어사 한국지사 홈페이지 화면 ⓒ 고어사 홈페이지 갈무리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결국 임시 공급 재개 결정으로 봉합됐다.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함에도 재료공급 중단으로 수술을 못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과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

‘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

‘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

의료영리화 규제완화 3법 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 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

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 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 제주도,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하지 않아 -녹지 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 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 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