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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브레이크 없는 과속은 탈선을 부른다
–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신속 등재’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
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
이재명 정부는 중동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
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 . –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 –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
“전쟁 반대는 생명 지키는 의료인의 의무”
안은선 기자, 2026.02.24 보건연합‧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건강과대안, 지난 21일 ‘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개최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증언 청취…국제 연대‧후원 등 재차 다짐 ‘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이 전쟁,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거 지역과 주요 [...]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 이 날 주로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약 90여명의 참가자(온라인 포함)는 가자지구의 마취과 의사이자, 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AWDA)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무한나 박사는 이스라엘 점령 하 팔레스타인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봐왔고, [...]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제주에 설립되어 운영될 뻔했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제주) 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6.1.31. 모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026년 1차 회의 – 일시: 2026년 1월31일(토) – 장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실 ○ 정세브리핑 – 정세브리핑 발제문 참고 ○ 논의안건 – 2월21일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 행사 준비 실무 논의 및 업무분장 – TMTG 관련: 단체별로 참여자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반전평화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준비 ○ 차기회의 – 미정(2월21일 행사 후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