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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쌀이 아니다 / 이상윤

2019-07-15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 연구위원·의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했다. 데이터 경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 중 하나라는 취지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그러나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는 쌀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

바이오기업에게 돈 퍼주겠다는 국민건강보험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위험한 바이오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바이오기업에게 돈 퍼주겠다는 국민건강보험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지난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자금운용 방식을 크게 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안정성 위주로 정기예금,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형 펀드나 대체투자까지 투자허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7월 17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건강보험 재정으로 위험한 바이오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바이오기업에게 돈 퍼주겠다는 국민건강보험은 도대체 누구의 편인가   지난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자금운용 방식을 크게 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안정성 위주로 정기예금,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형 펀드나 대체투자까지 투자허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7월 17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이 앞으로 자금 운용을 한다면 4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

“의사 대상 인센티브,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CBS 시사자키 2019.07.26. 과잉진료 경계 애매해, 국제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미국도 30% 정도 과잉진료라는 논문도 나와 1년간 병의원 이용일수 16일, 독일 영국보다 2-3배 많아 의료 공급자가 병원 자주 이용하게 끔 부추겼을 수도 건강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람은 29.6%, 유럽은 70%-80% 나 돼 의사 대상 인센티브는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대형 병원, 전문 병원 늘면서 경쟁하다 보니 [...]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미디어오늘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다.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다.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

[공개의견서] 제2, 제3의 인보사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중단!

ⓒ 연합뉴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에 반대합니다. 인보사 사태 와중에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규제를 더 완화하는 의료민영화법인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정안을 전면 폐기하기를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하고, 아래에 제기된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여 개인의 정보인권을 존중하면서 과학적 연구 발전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1. 가명정보는 재식별될 수 있고, [...]

“일본 본받으라”며 정부 압박… 국민이 위태롭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③] 인보사 사태로 본 약품 허가 간소화의 문제점 2 19.07.10. 전진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오전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무려 37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인보사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식약처는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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