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했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법안에 대해 [...]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은 10년 넘게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해 온 법이다. 부처 위의 부처라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했지만 매번 좌절됐다. 서발법은 의료를 비롯한 [...]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 처럼 기금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청부 입법안인 듯하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정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01년에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기금화 얘기가 나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