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