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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성명] 국내 최대 병원에도 필수진료 의사가 없는 현실은 한국의 상업적 시장의료 민낯을 보여준 것

  – 정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 강제하고 공공 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해야.     지난 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고인에게 필요한 긴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700병상이 [...]

[논평] 의료민영화가 ‘민생경제’? 감염병 유행과 생계 위기 방치하면서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 내놓은 윤석열 정부

사진: 대통령실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

[논평] 의료민영화가 ‘민생경제’? 감염병 유행과 생계 위기 방치하면서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 내놓은 윤석열 정부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

[보건의료단체 긴급성명] 윤석열 정부는 비극적 사태 초래할 대우조선 폭력진압 시도 철회하라

사진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제 2의 쌍용차, 용산참사 사태 일으킬 경우 커다란 저항 직면할 것. –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해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반하장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꺼내들기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폭력진압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정부는 경찰력 투입 시도를 [...]

[긴급성명] 윤석열 정부는 비극적 사태 초래할 대우조선 폭력진압 시도 철회하라

  – 제 2의 쌍용차, 용산참사 사태 일으킬 경우 커다란 저항 직면할 것. –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해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상황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반하장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꺼내들기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폭력진압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정부는 경찰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상황이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료 추가대책에 대한 논평]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료 추가대책에 대한 논평]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다. [...]

[논평]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재정지출 축소와 개인 책임 전가는 재유행을 부추길 것이다.

사진C : 뉴시스   – 방역이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학방역’이다.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어제(13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

[논평]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재정지출 축소와 개인 책임 전가는 재유행을 부추길 것이다.

    – 방역이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학방역’이다.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어제(13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파력이 높고 [...]

[기자회견]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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