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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제도 개선 두고 “선순환 투자” vs “의료 영리화 첫 단계” 의견 갈려

의료기술협력단·영리자회사 설립 두고 논쟁 노상우 기자 2019.10.30     2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자리에서 연구중심병원 제도 개선을 두고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과 ‘의료 영리화의 첫 단계’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바이오헬스 R&D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시작된 연구중심병원은 지난 2009년 최초 추진 후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이 지정됐고 현재 [...]

원격의료보다 주치의제 도입이 우선

2019-10-30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부가 강원도를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지난한 논란을 보면 챗바퀴를 도는 같은 논리의 반복에 국민들도 피로감이 심하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공약파기 논란도 동반됐다.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디지털헬스와의 연계, 환자편의, 효율성, 산업발전등의 논리를 든다면, 반대 논리는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 안전성과 효용성의 [...]

대전·충북 의료기기와 의약품 안전규제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시도 중단하라!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 특구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하라. –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 모두를 전면 중단하라.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을 통해 지난 7월 [...]

대전과 충북 의료기기·의약품 안전규제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규제자유특구 특례 시도 중단하라!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총리 특구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하라. –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 모두를 전면 중단하라.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 규제특례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을 통해 지난 7월 [...]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

(c) 라포르시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2018.9.21)과 전재수 의원(2019.1.28)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신중한 검토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데이터’와 ‘바이오헬스’를 언급하고,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3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의원(2018.9.21)과 전재수 의원(2019.1.28)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신중한 검토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말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데이터’와 ‘바이오헬스’를 언급하고,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3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세계각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피해와 재앙을 최소화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과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총회에서 세계각국 수백 명의 과학자들은 피해와 재앙을 최소화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

톨게이트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건강위협과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오늘(18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 열흘 째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농성자들에 대한 건강위협과 인권유린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인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김천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최근까지 진료해왔다. 우리는 이들의 건강과 인권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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