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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진 C : 한국일보   금일(10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여 부유한 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국제무역 상 제재 없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금일(10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여 부유한 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국제무역 상 제재 없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고,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지난 기간 환자발생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왔으나, 정부는 그 시간동안 치료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지난 기간 환자발생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왔으나, 정부는 그 시간동안 치료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 [...]

공공병원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사진C : 연합뉴스TV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

공공병원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

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사진C :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

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특히 [...]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예산 ‘0원’ 고수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하라. –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방치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여당이 결국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을 통해 이 [...]

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예산 ‘0원’ 고수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하라. –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방치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여당이 결국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을 통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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