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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사진C : 뉴스1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

정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사진c : 뉴시스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

정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기만 할 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오늘(8/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병원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

원주시 거리두기 3단계, 집회만 4단계? 근거 없는 기준으로 집회 시위 탄압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시 방역 3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집회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보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원주시는 어제(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주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조속히 줄어들길 바란다. 그런데 원주시의 어제 발표는 원주시 감염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과 정책은 [...]

정부가 할 일은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이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4차유행 책임전가가 아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

정부가 할 일은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이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4차유행 책임전가가 아니다.

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사진출처: 복지연합신문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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