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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하라.

사진 : 참여연대 오늘(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에 의료민영화,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하라.

오늘(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강한 [...]

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사진C: 뉴스1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

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하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진 : 노동과세계   –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서비스 왜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위험, 노동자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늘(5일)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들었다. 건강보험 제도를 떠받치는 핵심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 민간용역업체의 왜곡된 영리 추구형 노동통제에 놓여 있어, 가입자들은 충분히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하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서비스 왜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위험, 노동자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늘(5일)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5일째로 접어들었다. 건강보험 제도를 떠받치는 핵심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 민간용역업체의 왜곡된 영리 추구형 노동통제에 놓여 있어, 가입자들은 충분히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들은 인권침해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사진C : KBS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

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사진 : 홈리스행동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

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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