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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퍼센트 약속,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
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강력 규탄한다!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예산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첫 예산부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
내란 옹호 극우 인사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준 거부하라 어제(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약 한 달 전 미뤘던 심사를 벌여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비윤리적 기구인지를 보여 주는 결정이었다. [...]
이재명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는 의료비를 폭등시킬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것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완성하려는 약 배송 전면화 반대한다.
사진©: 시사저널 – 정부는 지역과 야간‧주말 의료공백을 진정으로 해소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하라.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허울일 뿐이다. 약배송 전면화는 기업 플랫폼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
적십자사 중앙위는 인요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사진C: MBC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인요한 후보 취업심사 연기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쿠데타 미수범을 ‘가슴으로 이해’한 인요한 공직자 윤리 심사가 그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적절성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국고지원 20퍼센트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사진: 청와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
[공동 기자회견]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기존 예산 돌려막기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라!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회계 장난질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현장은 한계 수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최대 [...]
의료영리화의 다른 이름인 ‘AI 기본의료’, 공수표에 불과한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사진C: 뉴시스 [정부 ‘AI 기본의료’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략 발표에 대한 논평] 어제(22일)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임기 1년을 막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의료 붕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자리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데다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는 환영할만한 것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
100조원 추가세수와 ‘미래대응기금’, 기업 퍼주기가 아니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 복지에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적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 복지의 대대적 확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전전략회의”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