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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국가적 재난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_2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분석과 대안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_3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질의 및 응답 * 자료집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8musJdQ5KDm-KsM4FiGFfL9B0pkhM9QuvipXWFR0zg/edit?tab=t.0
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
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파업의 주요 요구는 이렇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 △병원·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어린이부터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간병비 문제 해결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무상의료, 의료 [...]
[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산업화 중단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
[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 .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