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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서명운동]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의료 파탄을 방치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짓밟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 함께해주십시오. ✏️ 연명 참여하기 : https://forms.gle/hHtiZRjGVtFetXf27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수급자였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2종이었습니다. 당시에 눈 건강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갈 때마다 기본 3만 원, 검사를 많이 하면 7만 원 가까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

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

‘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전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헌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최근 지지율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의료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심이다. 가장 최근엔 새 의료기기의 전면적인 ‘선 진입-후 [...]

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쟁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인력 외에 시급히 대처할 과제는 많다. 국민이 감내하는 의료대란 고통을 더 나은 의료제도로 나아갈 마중물로라도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

차별적인 ‘합리성’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열렸다. 한 사직 전공의가 질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료 개혁 완수하겠다.” [...]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중단시키자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청원 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집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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