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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
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파업의 주요 요구는 이렇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 △병원·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어린이부터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간병비 문제 해결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무상의료, 의료 [...]
[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산업화 중단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
[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 .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
[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개월 동안 약 6만명의 가자 주민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이다. 이제 인구 210만명인 가자지구에 식량 반입을 막는 ‘봉쇄전쟁’으로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는 ‘기아 팬데믹’ 상태다. 7월에만 80명 가까이 아사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가자 주민은 총 147명으로 이중 88명이 어린이다. [...]
[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사진C: 경향신문 . .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2차·3차)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4%~8%), 약국의 경우 500원에서 2%로 변경 (2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무도한 자를 대중의 힘으로 파면한 후 들어선 정부가 전 정부의 폐해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