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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 영리화 3법이 통과되어 내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것들이다. 이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즉 환자 치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 제주도,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하지 않아 -녹지 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 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 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 제주도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하지 않아 -녹지 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 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 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

[논평] 영리병원 허가취소 청문 돌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제주도는 오늘(3월4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원희룡 지사의 허가 강행 후 전국으로 확대된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결과다.   첫째,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청문을 할 주체가 아니라 청문을 받아야 할 당사자 중 하나다. 허가 강행 후 소송까지 당한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가지 책임 회피성 입장을 [...]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희망비행기>

[보도자료] 23일,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제주 희망비행기’에 올라, 흰 가운으로 제주도민 촛불과 연대 예정. –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영리병원 철회 촉구,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르고 영리병원을 허용한 민생파탄의 책임자 원희룡 퇴진을 촉구     1.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보건의료학생들은 2월 23일(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제주 희망비행기’(이하 제주 희망비행기)를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

  –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

[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기자회견]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앞 [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의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의견서]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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