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 사태,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하라! 민간병원은 병상·인력 적극 협조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론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는 감염병 유행의 특성 상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급증한지 불과 1~2주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

[논평]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방안, 매우 뒤늦고 미흡한 계획이다.

사진C : 경북일보   어제(13일) 정부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상 동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한 지금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고 매우 뒤늦은 계획이다. 이 정부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귀담는 [...]

[논평]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방안, 매우 뒤늦고 미흡한 계획이다.

    어제(13일) 정부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상 동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한 지금 서둘러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매우 뒤늦은 계획이다. 이 정부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귀담는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진 C : 한국일보   금일(10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여 부유한 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국제무역 상 제재 없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금일(10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여 부유한 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국제무역 상 제재 없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고,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지난 기간 환자발생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왔으나, 정부는 그 시간동안 치료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지난 기간 환자발생은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왔으나, 정부는 그 시간동안 치료대응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 [...]

공공병원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사진C : 연합뉴스TV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

공공병원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

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사진C :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

1 ... 4 5 6 7 8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