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
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
[논평] 갈라치기·혐오 선동 극우 정치인 이준석의 엉터리 건강보험 공약
– 과학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극우 선동일 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정책을 공약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서 ‘건보 적자 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말끝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복지 삭감에 [...]
[결의대회] 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시장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영리 의료 가고 공공 의료 오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극도로 썩어빠진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돈벌이에 매몰된 냉혹한 의료체계에서 기본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진실 왜곡, 공공의료 파괴 중단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후보로는 처음으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문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대선 행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해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방문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없음을 반증할 뿐이며 성남시민은 단호히 [...]
법원에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차 변론기일에 부쳐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5월 22일 예정돼 있다. 우리는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집단인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담배기업의 [...]
[대선정책요구] 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5월 7일 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대선 후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빛의 속도로 유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빛의 속도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우편 송달을 생략한 채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면서 쿠데타 세력이 반격할 때만 해도 6.3 조기 대선은 [...]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이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다름 아닌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작년 7월 발표했던 “의료급여 [...]
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