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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 5호(2016년 6~8월호)가 나왔습니다.

      [편집자의 글] 전쟁과 역병, 환경 재난에 맞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기획특집] ‘몬산토’의 발암물질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를 위한 투쟁은 현재 진행형 / 이상윤 한국 화학물질의 유통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 김신범 환경호르몬과 여성건강 / 윤정원 미나마타병의 역사와 현재 / 이타이 야에코(板井 八重子)(번역 이수정)   [시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돌아보며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

[취재요청서]보건의료인들 보험사 및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 개인 질병 정보 팔아넘기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보건의료인들 보험사 및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 개인 질병 정보 팔아넘기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환자 개인질병/의료정보 민간공개는 보건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문제점을 담은 퍼포먼스와 의견서 접수도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6. 9. 8(목) 오전 10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단암빌딩 앞)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

‘1인 1개소법’은 정당하다. 위헌소송 흔들기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

‘1인 1개소법’은 정당하다. 위헌소송 흔들기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 즉각 중단하라.

-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

비영리 공익 법인인 약학정보원 영리기업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법인을 분리해 영리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는 재단 공익법인의 사유화 관련한 논란에 대해 10일 관련 사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

비영리 공익 법인인 약학정보원 영리기업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가장 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이 법인을 분리해 영리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는 재단 공익법인의 사유화 관련한 논란에 대해 10일 관련 사실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유화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