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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

코로나19 추경안, 공공의료 예산 제로와 취약계층 지원 태부족을 규탄한다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

코로나19 추경안, 공공의료 예산 제로와 취약계층 지원 태부족을 규탄한다.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기만이다

© 사진 뉴스1   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1.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약속 공허하다.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기만이다.

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1.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약속 공허하다.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

코로나19 사태,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

허울뿐인 코로나 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

코로나19 사태,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

허울뿐인 코로나 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

[시선집중]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 규모 키우려 병상 과밀화 가능성”

 2020.02.25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민간병원·요양원·보건소 한곳에 위치한 건 이례적 – 관리감독 역할하는 보건소의 기능 작동 안 될 수 있어 – 대남병원 운영 재단 식자재, 의료재료, 경영지원까지 – 청도대남병원, 의료보다 수익성에 관심 많았을 가능성 – 청도대남병원 전체 구조와 재단에 더 주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 필요하다.

 폐쇄병동 (C : 정신의학신문)     –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과 배제가 멈춰져야 한다 –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은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한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병상이 없어 확진판정을 받고도 수십명이 [...]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과 배제가 멈춰져야 한다 –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은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한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병상이 없어 확진판정을 받고도 수십명이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음압병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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