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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
메르스 사태, 국가는 어디에 있나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설치된 임시 격리실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또 다시 국가는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 어느 때이건 내가, 내 가족이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 알 수가 [...]
한국과 미국정부는 탄저균 실험실 사태의 전모를 공개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실험실을 영구 폐쇄하라!
지난 5월28일 미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미국내와 한국에 배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합동으로 오산 주한미군기지를 조사하였고, 해당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잠정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방부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 1년간 오산기지로 배송해왔으며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에서 이미 17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한다. [...]
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
[알림] 메르스 각 상황별 대국민 대비 대응 지침
<메르스 상황별 대국민 대비․대응 요령>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메르스 대응 대국민 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1. 메르스 예방 수칙 ○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되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일반적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비누로 충분히 [...]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가 아닌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다 – 정부가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 모델은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도 못한 방식인데다가 객관적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다. 또한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
[한국일보]제주 ‘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사업자 변경후 재신청키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운동본부)가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범국본 제공 보건복지부는 20일 제주도가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병원 설립의 완전 철회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제주도는 거짓으로 드러난 ‘외국’영리병원 사과하고 영리병원 도입 전면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
외국법인 거짓말 드러난 제주영리병원 설립 완전 철회하라
제주도는 외국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완전 철회하라 오늘(5월2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낸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해 철회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기해왔던 국내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일단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2일 제주도가 낸 국내 제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