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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박근혜 정부, 가난한 사람 우습게 보나?
이야기는 항상 똑같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고, 복지 시설에 가서 밥을 나눠주고, 거리에 나가 청소를 한다. 정부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 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원격의료를 장애인과 어르신, 의료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 원격의료 홍보 안내문 ⓒ 보건복지부 관련사진보기 의료기관 부대사업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보조구 [...]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지키는 투쟁이다
의료민영화와 병원상업화를 막기위한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14년 6월 27일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하루파업과 27~28일의 서울에서의 집중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영리 부대사업의 대폭확대와 이 부대사업들로 돈을 벌 영리 자회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잉진료가 많고 [...]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의료비 폭등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오늘(24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경고파업과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27-28일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재앙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
[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반대파업 지지 및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결정 – 6월 24일 (화)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병원노동자들의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투쟁 지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해- 1.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월 2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논평]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한 판결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어제(19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전교조는 합법화된지 15년 만에 법외 노동조합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근거가 되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3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6-(3) – 병원도 호텔·여행업 가능, 의료법인 부대사업 입법예고(6/10) – 24일 보건노조 5000명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6/13) - 서울대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예고(6/19)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6/10) - 재난의료 예산 208억 ‘9.5배 증액’(6/10) -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6/11) - 담뱃값 인상 이르면 내년 초…WHO 50% 인상 권고(6/11) -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
2015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기자회견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치과,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보험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부담 감소가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국민들 몫을 갉아먹으며 진료비 통제 못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이미 지난 6월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
[공동성명]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다. 우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