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던져주는가?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진실 규명 방해를 중단하라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진실 규명 방해를 중단하라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

박근혜 정부는 국고지원 축소 및 보험료 인상 시도 말고 보장성부터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17조 놔두고 8천억이 웬말인가?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시도 반대한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단기재정전망 실패로, 정부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 이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이 컸다. 이제 6월말까지 남은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 결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박근혜정부의 총선네트워크 시민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박근혜정부의 총선네트워크 시민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

제약, 의료기기 기업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중단하라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

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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