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이슈] 고위험 의료 시스템 글 : 김소희 (시민) | 2009.11.02   평일 낮시간에 떠도는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인근 일부 학교가 휴교한 탓이다. 동네 어린이집에도 ‘그저 걱정이 돼’ 애를 안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 내게 신종 플루보다 더 무서운 건… 어린이집 휴원이거든. 흐헉. 일반 병원에서도 임상적 판단만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고, 이 처방전으로 [...]

언론노조·야권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짓밟은 사실 확인” 헌재 결정 맹비난…”정치적으로 승리, 국회에서 바로잡자” 기사입력 2009-10-29 오후 5:48:35      “위조지폐를 감식해 달라고 했더니, 위조지폐는 맞지만 여전히 통화 가치는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국민이 잡아다 고발했더니, 음주 운전은 분명하지만 처벌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런 식이다. 한나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

[기고] ‘기막힌 선택’ 강요받은 국민 / 우석균    정부는 신종 플루 국가예방접종계획을 통해 인구의 35%인 1716만명에게 신종 플루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접종 대상은 고위험군을 모두 포함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예방접종계획이 실제 의미하는 것은 고위험군 중 올해 내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명뿐이라는 점이다. 즉 65살 이상 노인과 [...]

질병관리본부는 1천7백16만 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는 전 국민의 35퍼센트에 해당한다. 신종플루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백신접종이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 공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35퍼센트 국민에게만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국민 65퍼센트 즉 3천만 명에게는 국민이 능력껏 자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