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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갈등 치유하는 ‘파업의 건강학’
갈등 치유하는 ‘파업의 건강학’ 일터의 건강나침반 / 지난 주말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72시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어 1987년 6·10 항쟁을 기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도 10일로 예정돼 있다. 중·고생들이 불을 지피고 주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 견줘,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참여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촛불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투쟁도 [...]
[프레시안]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인권오름] ‘주식회사 병원’, 영리법원이 허용된다면? 2008-06-20 오후 2:33:40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
추가협상이 90%이라고? 1000점 만점이라면 90점 주겠다, 대책회의 정부 추가협상에 입장 밝혀
정부가 90점짜리 라고 평가한 추가협상의 내용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내용은 90점은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첫째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뼈와 내장 등 국민건강에 위험한 물질의 수입금지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은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내장과 등뼈는 여전히 수입된다. 또한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금지한 것처럼 [...]
[한겨레] “혹시나 했는데 역시…정부가 국민마음 못읽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정부가 국민마음 못읽어” “진전된 협상” 보다 “알맹이 없는 미봉책” 압도적 신뢰붕괴 현상…진중권 “지금은 정치적 IMF사태” 최현준 기자 노현웅 기자 강창광 기자 » 정부가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21일 밤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모래 주머니로 쌓아 만든 ‘국민토성’을 딛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1일 발표된 정부의 [...]
747 공약? 7. 4 % 지지율, 7월 퇴진이다 : 촛불 광장 토론회 2회 열려
6시 30분 토론회 패널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참관한 시민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서대문에 사는 신승욱씨는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700여개에 이르는데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 인사는 600~700명 밖에 안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6월 10일, 그리고 어제 21일만 봐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촛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진 않는다”면서도 “대책회의에서 시민들의 민의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
[민중의소리]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 “이명박 정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 “이명박 정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배혜정, 박상희 기자 [최종신:7시 30분] “강하게 이명박 정부 밀어부쳐야 할 때” 사진더보기 22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 민중의소리 6시 30분 토론회 패널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참관한 시민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서대문에 사는 신승욱씨는 광우병 [...]
[프레시안] “QSA? 어디서 ‘품’ 마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김종훈, 실패했다”
“QSA? 어디서 ‘품’ 마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인터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김종훈, 실패했다” 2008-06-21 오후 11:03:33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된다고 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번 추가 협상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용어도 생소한 ‘품질 시스템 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
[오마이뉴스] “QSA? 검역도 ‘민영화’하겠다는 것, 미 도축업자 ‘품질인증’에 국민건강 맡겨”(송기호)
“QSA? 검역도 ‘민영화’하겠다는 것 미 도축업자 ‘품질인증’에 국민건강 맡겨” 송기호 변호사, 정부 발표 성토…”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라” 선대식 (sundaisik) [추천] [블로그] [자세히 보기]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검역 민영화다. 우린 왜 세금 내야 하는 것이냐.” 송기호 변호사의 말이다. 21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한미 통상 장관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
[프레시안] 대책회의·민변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
송기호 변호사 “추가 협상? 검역 민영화!” 대책회의·민변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 2008-06-21 오후 8:18:0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곧바로 ’48시간 국민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
[프레시안] 협상 성적? 1000점 만점에 ’90점’ (박상표)
’꼼수의 달인’ 김종훈의 쇼! 쇼! 쇼! [박상표 칼럼] 협상 성적? 1000점 만점에 ’90점’ 2008-06-22 오전 3:47:11 김종훈의 묘수는? ‘검역 민영화’ 드디어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던 ‘묘수’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묘수는 다름 아닌 한국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정부의 검역 기능을 통째로 넘겨주면 광우병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기호 변호사가 적절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