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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국은 운도 없어…금연운동도 맘대로 못해”
”한국은 운도 없어…금연운동도 맘대로 못해” [대담] 쉐이퍼 UC교수-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실장 2007-06-08 오전 9:29:40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타결된 지 2달이 지났다. 협상 타결 직후에는 ‘한미 FTA 협상을 너무나 잘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산됐지만, 협정문이 공개됨과 동시에 각종 독소조항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분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중 특히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는, [...]
[성명]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제도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 대상의 포괄성, 제도의 공공성,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
[성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제도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 대상의 포괄성, 제도의 [...]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위치 :경주시 [...]
[긴급] “6.10 반전행동” 준비계획 공지
“자이툰부대 철군을 위한 6.10 반전행동”이 6월10일(일) 오후4시, 서울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파병 기간을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월30일 국방부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 연장을 “잠정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히 “자이툰부대 임무종결”이 철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병반대운동은 시급히 “6.10 반전행동”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집회는 반전운동과 파병한국군 철군의 중요한 [...]
파병반대국민행동 6.5 기획단회의 참가보고
일시,장소:6월5일(화)오후1시 ,증권노조 사무실 참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경계를넘어, 보건연합 보고사안 ꋫ자이툰부대 및 다산.동의부대 철군 촉구 기자회견 6월5일(화)오전11시, 국회 브리핑룸 – 선언문, 활동계획, 질의서 발표 논의안건 ꋫ자이분부대 철수를 위한 6.10 반전행동 6월10일(일)오후4시, 서울역 광장 – 집회계획 – 사회: 김환영 발언: 국회의원(이영순,임종인) / 참여연대 / 다함께 / 사회진보연대 / 학생 / 경계를넘어 성명: 평화여성회 행진: 종각(보신각 [...]
FTA 해외전문가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시국회의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 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FTA가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한미 FTA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협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한미 FTA는 의약품비용을 대폭 인상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
[노건연 논평] 한미FTA는 농어업인의 공공적 재해보상 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논평] 한미FTA는 농어업인의 공공적 재해보상 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분석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의 건강 피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협정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미FTA 협정문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직업 관련 재해 보상을 위해 준(准)사회보험 형태로 [...]
[참세상] 농어업인, 보험료 더 내셔야 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더 내셔야 합니다 [한미FTA-금융서비스]③ 협상 정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05일 17시01분 지난 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13-나의 제6절 1항은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보험 판매와 관련해 동종 [...]
남편과 정신과의사에게 강제강금당하다! 충격동영상!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한 ‘감금죄’ 재판 UCC 2007년 6월 8일 (금)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2심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재판하는 저와 싸우려고 의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6년을 끌어 온 재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