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도덕적 해이’ 대책 먼저 세워야”     ‘의료급여제도 개정안’ 논란 속 긴급 토론회 열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1월05일 16시18분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빈곤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비 낼 수 있을까?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변경 방침에 암담한 수급권자 이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이 많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개선’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내 모는 ‘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따라 실제 수급권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이 모씨의 [...]

복지부, 연초부터 ‘거짓 통계’ 논란에 휩싸여     시민단체 “잘못된 통계로 빈자 모욕하지 말라”     2007-01-04 오전 11:03:49            보건복지부가 새해 벽두부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줄이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거짓 통계가 실린 자료를 내놓았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관련 통계를 정정하자 시민단체가 “복지부가 2007년을 거짓말과 비상식으로 시작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 잘못된 통계로 곤혹…시민단체 ‘반발’ [...]

“’엉터리 통계’ 근거한 의료급여법 개정 철회해야”   정부,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1월03일 14시30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병의원을 이용할 때만 급여를 지원하는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기존의 세대별 종이 의료급여증을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