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사도 여러 의료기관서 진료 가능 政, 대학교수 동네의원 진료는 ‘불허’ – 외국인 의사 국내진출 허용 등 내년부터는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에서 비 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 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늘(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

‘의사 프리랜서’ 내년 도입…투잡 시대 개막 서비스관계장관회의, 외국인 의사 자국인 진료도 허용 내년부터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고 국내 병원에 소속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자국민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개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政, 외국인 의사 국내진출 허용 검토 외국인력 35만시대 자국민만 진료 한계…여당 “신중론” 제동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의사들을 국내 의료시장에 끌어 들이려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인 의사에게 자국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한 방안으로 검토 [...]

병원계, 직권중재안 후폭풍… 곳곳서 잡음 공공·민간 차별임금에도 반발… 교섭 난항 겪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인해 병원파업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병원 사용자 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단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중노위를 직접 방문해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방문에서 [...]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 지정해야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화,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의료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서울대병원지부노조(위원장 김진경)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노조 요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 지정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이라면 먼저 ‘산재지정병원’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