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영리화” 법안 보류-9월 공청회 “자본유입 사실상 허용” 우려…한약사 관련법안은 통과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보류되고 9월 정기국회때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정한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 관련기사 [...]

‘약국 영리법인 허용’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술렁     공론화도 없이 국회 결정-시민ㆍ사회단체, “국민 건강권 위협 조치”   2005-06-17 오후 2:43: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 약국을 허용하면서 ‘약국의 영리 법인화’까지 시도해 시민ㆍ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 등이 법인 약국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공론화 없이 약국 영리 법인화하다니…”      의료연대회의와 [...]

의사 130명 약대 6년제 공청회장 점거 의협회원 바리케이트 치고 행사방해…공청회 무산 위기 교육부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의사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위기에 놓였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층 행사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협소속 회원 130명이 바리케이트를 처 놓고 공청회 참석자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청회장에는 의사 130명이 진을 치고 있고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도 함께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 뜬구름만 무성 정부, 근거없이 병상 상향조정…서울대병원 “간다” “못간다”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 정부가 근거 없이 병상 규모를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서울대병원 진출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예정인 외국병원의 병상 규모를 600병상 규모로 하고, 2008년까지 개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영리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 폐기요구 의료연대회의, 공론화 과정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영리 약국법인을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연대회의는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특히 약국법인 개악안은 기존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일관된 의견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 허용으로 변경하였고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 등이 [...]

약국 영리법인 추진, 의료기관에도 파급? 자본참여 사실상 허용… 시민단체 반대성명 약국의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논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약국법인의 구성원에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인’을 제외한 약사의 참여를 허용했고, 약국법인의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