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장미빛 전망은 허구” 시민단체, 내국인진료·영리법인 철회 촉구…”병의원 양극화 초래”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해외 원정진료를 흡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의료연대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계획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의료연대회의는 [...]

“노인요양·보건의료 등 민자사업 허용” 기획예산처, 개정안 마련…인프라 펀드 설립·운용 규정 확정 앞으로 노인요양·보건의료 분야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일반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노인요양 △보건의료 △학교 △아동보육 △공공청사 △군 주거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 [...]

“약품설명서에 블랙박스라벨제 도입해야” 보건연, 의약품안전성 제도개선 촉구..PMS 투명운영도 시판된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체제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PPA 사용중지조치로 의약품안전성 관리에 대한 불신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라며 “현행 의약품 안전성 관리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