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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3년 하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서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2003.12)
[보사연]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1990-2001년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용역 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해제도해외연수보고서
복지부 의료급여과 공무원들의 의료급여제도 해외연수보고서입니다.(2003.11)
유럽 국립의료기관 방문보고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영, 프 독 국립의료기관 방문보고서입니다 (2003.11)
국민건강증진법령집(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4.1.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립-운영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3.6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책임연구원 양봉민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50% 환급’ 백지화될 듯
본인부담상한제 ’50% 환급’ 백지화될 듯 진료비 6개월간 150만-300만원 부담 환자 2004-05-06 복지부, 이달 중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 확정 당초 이달부터 매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50만원∼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액의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기로 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기준이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외래·약국진료비를 6개월간 진료한 경우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6일 보건복지부가 고액·중증 질환자들에 집중보상이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2004.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