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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요양기관 환수금액 942억원
작년 한해 요양기관 환수금액 942억원 공단 노조, “동네의원 200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3일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등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94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관별 환수액 중 공단은 ▲ EDI 청구에 대한 가지급금 정산 332억2천9백만원 ▲ 수진자조회 진료내역통보 등에 의한 환수액 86억1천6백만원 ▲ 중복청구 42억7천만원 ▲ 사망일 이후 급여비 환수 3억6천5백만원 [...]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실행가능성 모색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실행가능성 모색 복지부,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돌입 정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자본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 연구과제’로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책임연구자 이근찬)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자본참여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
의협, ‘회원자격유지’ 신설 재추진
의협, ‘회원자격유지’ 신설 재추진 24일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9조2항 상정 의협이 정관에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자격유지) 항목을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신설이 재추진되는 정관 9조의2는 “제2조의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
복지부 “의료시장개방으로 의료수요 창출”
복지부 “의료시장개방으로 의료수요 창출” 송재성 실장 “네거티브 급여제도 의료발전 저해” 보건복지부는 현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 과잉 공급에 비해 수요가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의한 수요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의 10일 정기총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우선 공급이 [...]
성 소수자들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 function MM_reloadPage(init) { //reloads the window if Nav4 resized if (init==true) with (navigator) {if ((appName==”Netscape”)&&(parseInt(appVersion)==4)) { document.MM_pgW=innerWidth; document.MM_pgH=innerHeight; onresize=MM_reloadPage; }} else if (innerWidth!=document.MM_pgW || innerHeight!=document.MM_pgH) location.reload(); } MM_reloadPage(true); //–> </script> </head> <body> <table width=”62%” height=”1291″ border=”1″ bordercolor=”#FFFFFF” bgcolor=”#FFFFFF”> <tr> <td height=”106″> </td> </tr> <tr> <td height=”1062″ bordercolor=”#FFFFFF” bgcolor=”#FFFFFF”> <strong>2004년 4월 15일!</strong> <br> <br> 이날은 [...]
17살 진희의 꿈 [부평 갑 기호5번 한상욱]
17살 진희의 꿈 [부평 갑 기호5번 한상욱]
통제의료,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통제의료,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 결점” 개원의협 안용항 이사, 조홍준 교수 주장 반박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반박한 조홍준 교수(울산의대)의 글에 대해 한 개원의가 반박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안용항 원장(갈산중앙의원)은 최근 ‘월간 말’ 4월호 기고에서 “한국의 의료체계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통제의료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
통일시대총선연대 12일 흥사단에서 58명의 지지후보 발표
통일시대 새정치 실현을 위한 지지 후보 발표 기자회견 식 순 _사회/ 이경원 상황실장 _인사말/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_17대 총선 지지 후보 선정 취지 발표/한찬욱 민족21 이사 _17대 국회의 민족적 과제에 대한 각계 목소리(4인 대표 발언) ＊2차송환 희망 장기수 박종린/6.15공동선언 이행, 민족공조 실현 17대 국회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용수 할머니/친일잔재 청산하는 17대 국회를! ＊국가보안법 구속자 관련 인사/국가보안법 [...]
진보 3당 공통공약 공동실천 대국민약속 공개제안
수신 :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사민당 발신 : 서울 개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연대준비위 날짜 : 2004. 4. 11 제목 : 진보 3당 공통공약 공동실천 대국민약속 공개제안 1. 안녕하십니까? 서울 개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연대준비위(약칭 서울연대(준))에서 한국사회 변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투쟁하시는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사민당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총선에 즈음하여 진보 3당은 각각 10대 공약을 [...]
후원금 모금 총액
** 개별적으로 이미 당에 후원하신 분들이 많아 후원금 모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의협 : 김명희, 이재호, 박상종, 윤범, 한윤주, 김일회, 정영진, 정은정, 백도명, 채윤태, 강희주, 백남순, 계워눅, 주영수, 임정수, 장지혜, 김경일, 안영섭, 송관욱, 오경현, 임준, 우석균, 이재광, 나동규, 앙영모, 김현우, 사공필용, 권성실, 이상윤, 정백근, 공인식, 평화의료생협, 신현정, 기명 건치 : 박한종 건약 : 문미순, 김용연 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