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 10%… OECD 평균의 7분의 1도 안돼 정부 지원 뒷전… 교통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29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홀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적용된 1988년 이후 백병원 삼성병원 차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이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다.수익창출에 목을 맨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현상은 가속화했고 이는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2006년 비급여진료비는 4조3,000억원이었지만 2010년 8조3,000억원으로 1.9배나 늘었다.

“돈이 없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며 전체 병ㆍ의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병원ㆍ공공병상의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 참여정부 중반인 2005년 4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만 다소 높였을 뿐 공공병원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권 후반부 힘이 빠지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잃었고 예산당국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5년 13.6%였던 공공병상의 점유율은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된다.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영리병원 허용까지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을 꾀하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병원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이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원을 지정하려고 했지만, 민간병원은 물론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국가 지자체 등이 설립ㆍ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개념에서 ‘필수적인 보건의료의 제공’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병원도 권역별 전문질환 센터나 어린이병원 등 공익성이 강한 진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수익을 내는 병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사실상 적자 의료원을 자연 도태시킨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다.

하지만 민간병원들이 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병상의 양적인 확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경영성과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빈곤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임무를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의 축소를 방관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 논리보다는 빈곤층의 의료수요 충족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능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확대에 집착하는 정책은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