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 비상경영 철회! 서울대병원 정상경영 촉구 기자회견

1. iCOOP생협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제 사회단체들은 10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철회하고 정상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병원이 적자라며 ‘비상경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경영진의 ‘비상경영체계’는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한다면서 환자 치료재료를 값싼 것으로 바꾸어 어처구니없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에게는 검사성과 5%를 늘리라고 지시하고, 노동조합에는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적자 주장을 잘못되었습니다. 회계장부상 적자를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고유목적준비금과 국립대병원이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감가삼각비용을 더하면 병원은 여전히 수십억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의 회계장부 상의 일시적 적자는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병원 증축과 건물 사들이기 등에 따른 돈벌이용 과잉투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며 공동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이 이런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비정규직화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병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했던 홍준표 도지사처럼, 오로지 노동조합이 싫어서 아픈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소아 아동병원 식사를 외주 하청에 맡기고 있는 것이 서울대병원 의사 출신 경영진들의 행태입니다. 또한 교수성과급을 도입해 의사들을 더 돈벌이 진료를 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이 서울대병원입니다. 선택진료비의 대부분이 교수의사성과급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조건에서 24식간 힘들게 일하는 수련의사들과 다르게 이러한 의사성과급은 비상경영체계를 만든 ‘미래전략본부’ 소속의 핵심 교수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3.4개의 수술방을 동시에 열고, 교수가 4방을 같이 수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대병원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성과급을 위한 의사들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환자보기 때문에 병원노동자들은 덩달아 쉴 틈이 없어 안전사고가 더 많이 노출되고, 이러한 과잉노동은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비상경영체계’ 돌입 선언을 비판하며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고, 국립대학임을 지적하며 환자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비상경영은 결국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병원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은 오병희 병원장에게 경고하고, 국공립대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정상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현재 대형병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하는 ‘적자론’ 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기 장부상의 일시적 적자는 모두 병원 경영진들의 무리한 병상경쟁과 확장, 신축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검사를 위해 고가의 검사기계를 너무 많이 들여와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병원의 ‘적자病’ 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은 병원의 경쟁과 과잉된 투자를 규제하고, 병원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7. 한국 의료의 상업화를 중단시키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환자 생명과 병원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경영을 철회하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 정상경영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변 혜진 기획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현 정희 분회장

○ 서울대병원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발언

* 국립대병원 비상경영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대병원장은 비상경영 철회하라!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돈보다 생명이다. 아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소아병원 식사는 서울대병원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 정현화 (강서iCOOP생협 이사장)

* 교수의사 성과급 폐지와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제안해 충분한 적적진료시간을 보장하라!

: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국장)

* 병원인력은 곧 의료의 질이다. 비상경영 핑계로 인건비 감축 중단하고 정규인력 충원하라!

: 이정현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퍼포먼스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철회!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