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0월 3,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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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0월 3,4주차
(2013.10.14~31)
 
 
1. 서울대학교 병원 파업(10/23-)
(1)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협상 재개(10/29)
(2)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 수당 30% 차감 지급(10/18)
(3) 전의총, “비상경영, 잘못된 제도서 기인”(10/22)
(4) 보건노조 “병원 위기는 저수가 등 왜곡된 의료체계 때문”(10/24)
 
2.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입법예고(10/29)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당 의원 4명 모두 원격의료에 대해 유보적 입장
(2) 의료계, 대정부 투쟁 예고
(3) ‘원격의료 확대’ 삼성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10/31)
(4) 우리 단체 및 타 단체 성명 발표
 
3. 2013 국정감사
 
4. 선택진료비 개선안 공개토론회(10/31)
 
5.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KDI 위원 내정
(1) 문형표 내정자, 기초연금 축소 주장 전력(10/28)
(2) 문형표 내정자, 투자개방형 병의원 찬성론자?(10/28)
 

○ 기타뉴스

- 현오석 경제부총리 “U-헬스·의료관광 등 규제개선안 12월 중 발표”(10/21)

- 한미 FTA로 국내 의약품 적자 심화(10/29)

-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10/14)

- 인천시 “송도에 1300병상 규모 국제병원 건립”(10/16)

- 강남세브란스·원주기독, 의료관광사업 본격화(10/17)

- 박원순 서울시장 “13개시립병원 운영 혁신”(10/17)

- 대형병원들, 선택진료비로 ’105억’ 환자들에게 부담(10/18)

- 대형병원 환자 증가 심화(10/26)

- 저가약 대체조제 기여 의료급여기관 ‘인센티브’(10/31)

- 올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7조9천억 흑자(10/25)

- 간호법 지지 42만5000명 서명(10/30)

- 日, 의료행위 일부 간호사 판단으로 실시 허용(10/30)

- 작년 하반기 감소했던 총 진료비 올 상반기 반등(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