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소식에 “낙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이르면 내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장관 임명을 저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문형표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 의료시장론자로 언급됐다.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공동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문 후보자는 의료기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재벌 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원격의료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지를 보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더더욱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 후보자가 몸담아 온 KDI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산업화를 주장해왔으며, 특히 KDI는 2009년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의 정책목표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고 영리법인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당시 KDI원장은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문형표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을 임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 후보자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2000년 문 후보자가 발표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전망’ 연구보고에는 “과다한 비임금 노동비용의 발생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를 고용하게 하는 데 있어 비유인효과로 작용하고, 실업자의 구직유인을 감소시키고 구직 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을 저해시켜, 높은 임금을 요구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회임금부분을 철저하게 자본가와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문 후보자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말을 바꾸는 인물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2년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자는 현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박근혜 정부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나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수장이 해야 할 일은 누구나 지갑의 두께와 상관없이 아픈 만큼 치료를 받고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문형표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낙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