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대통령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의 정당함을 옹호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계의 이번 불법선거 지적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은 무식의 소치다.
우선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특권화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특정 종파나 종교와의 유착을 금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종교계의 당대정권의 불의와 부패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야 말로 종교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당대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는 당시 왕 아합에게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나는 네 후손을 모조리 쓸어버리고.”라고 극언을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성서 열왕기상 21장 21-22절)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종교계의 정치참여를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야 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보수기독교계의 교회 설교시간에 행해진 수많은 지지에 도움을 얻은 바 있고, 지금도 조찬기도회 등을 통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종교계 인사들은 옹호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말대로라면 진정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불법선거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그 실체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한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부정선거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트위터상에 최소한 무려 120만개의 국정원의 박근혜지지, 야당후보 비방 트윗이 국정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사이버상의 댓글이나 비판글의 삭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군 개입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인가?
부정한 과정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통령선거는 무효이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든가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밝혀진 부정선거의 진실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도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은 없다.
셋째 정권비판에 대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진보당 ‘RO 사건’으로 인한 이석기 의원의 체포, 진보당 해산 청구등을 통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정부에 동의하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단체로 몰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는 그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졌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사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당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시대의 악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성명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하면 보통사람의 자유는 더더욱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신부와 종교인들에게까지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 마녀사냥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4.19혁명이 그것이며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5월 광주 민주항쟁이 이를 대표한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용기있는 고발과 주장에 동의하며 종교계인사까지 종북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다.
또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진실규명에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방해에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 자격이 없으며 사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와 그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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