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무능력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자행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계단이 좁으며 난간이 낮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공간에 5000여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유리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로 난입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불편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 노조와 대화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해도 모자를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기에 이르렀다. 대화나 타협, 설득은 필요 없고 공권력과 폭력으로 이견은 짓밟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무모한 정권이라도 한 나라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자리한 곳에 이와 같은 초강경 무력 진입을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제도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난입은 노동자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그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물리적 진압으로 철도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새삼 깨닫게 된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더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공권력으로 파괴하려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정부의 민주노총 난입과 철도노조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3.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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